(대구=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1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해 "여당의 선거 셈법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7년 넘게 함께 밀어 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4월 13일까지 통합이 이뤄지면 6월 지방선거에 지장이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지난 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의결이 국회에서 보류되고 전남·광주 특별법은 통과된 데 대해 "같은 날 함께 출발한 열차인데, 한 열차에만 녹색불을 주고 다른 열차에는 빨간불을 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차별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이 통합 광역단체로 출범하면 단체장 선거판 자체가 뒤바뀌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현행 대구시장 구도에서 싸우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김 후보가 통합이 무산된 뒤에야 '빨리 다시 추진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 10조라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AZEC+)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문제와 관련,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가별 발언에서 "각국이 국가 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해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보조를 맞춰 나감으로써 에너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국의 에너지 수급과 비축 정책 및 석유 제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운송 분야 관련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역내 각국이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등 중동 사태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가 간 정책 공조의 틀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해군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15일 서울에서 만나 국제 안보 정세를 논의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스티븐 쾰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대장),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해군총장 격) 등 3명은 15일 서울에서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만찬 회동에서 태평양 역내 해양 안보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일 해양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대(對)이란 해상봉쇄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시점에 이뤄지는 3국 해군 수뇌부 회담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관련 군사적 지원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한국과 일본 등 국가들을 거명하며 군함 파견을 요청했으나 호응이 없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레터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자위대 파견 이야기라면 조금도 결정된 게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총장은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일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대금을 대납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려고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대북 송금 사건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의 횡령, 배임, 시세조종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명백히 김성태 쌍방울 봐주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면 검찰은 하나씩 김성태 혐의를 벗겨주거나 조사를 멈춘다"며 "2심 선고 한 달 후에는 아예 혐의없음으로 면죄부를 준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불기소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다른 진술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남 변호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법무부나 저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과정이 아닌가 보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가 성급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연어 술 파티'만의 문제가 아니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기에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100차례 이상의 부당한 소환 조사가 있었고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수십 차례"라며 "외부인 접견과 외부 음식 도입 등을 방치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튿날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권력의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지적에는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고 했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한 데 대해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의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의 입장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은 바 있다. 이후 일각에서 해당 사건의 발생 시점이 2024년 9월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대통령은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라며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로부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직접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에 실효성이 커지는 반면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파생할 수 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자 "가장 어려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고, 정책 효과를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경우에 따라 일부 (집값)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발언이 국익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를 멈춰라"고 맞받았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SNS에서)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를 SNS 정치나 외교 참사로 치부하는 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위 같은 신중함'은 불의와 인권 유린에 침묵하라는 비겁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낡은 이념과 편협한 이분법적 시각에 갇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익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라"며 "북한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제 분쟁에는 거침없이 훈계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선택적 인권"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SNS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고립된 소방관 2명이 끝내 숨지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 두 분의 순직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두 소방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며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또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 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동료 대원들께도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현장 소방관들이 고립된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에도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인명이 최우선"이라며 "인명 구조와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화재는 오전 8시 25분께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수산물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조현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대응 점검을 위한 아세안 지역 화상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주요 품목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 장관은 각 공관이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련 현지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현지 진출 기업 및 공관 활동 정보가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과거 팬데믹 당시 방호 물품 조달 협력 사례와 같이 한국의 제2대 교역 대상이자 우리 기업의 최대 진출지인 아세안과 역내 공급망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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