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카카오뱅크,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 함께 다자녀 국가유공자 가구의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부방 조성에 나선다. 보훈부는 5일 서울지방보훈청 회의실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오찬석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 국가유공자 공부방 ‘미래드림방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드림방은 하나의 책상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등 취약계층 다자녀 국가유공자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공부방 재단장과 책장·의자·책상 등 학습 가구, 학습기기를 제공하는 가구별 맞춤형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다자녀는 지난해 8월 저출산 기조를 고려한 정부의 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지난해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유공자 가구의 맞춤형 공부방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올해는 2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가구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보훈부와의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 규모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는 등 총 5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미래드림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 병행을 통해 학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우울증과 번아웃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마음건강 검진과 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청년생활 걱정해소 정부는 청년들의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가운데 4일 오전 총 123명의 민간인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했다. 병원별 진료 민간인 누적 인원을 보면 국군수도병원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군대전병원 26명, 서울지구병원 8명, 국군고양병원 6명 순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군 병원을 찾은 민간 환자가 늘어난 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으로 강제 퇴원·진료 거절·수술 지연 등의 영향도 있지만, 군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근무 중 낙상사고 과정에서 날카롭고 무거운 자재가 함께 떨어져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이송된 50대 남성 A씨는 두 곳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상태와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술이 제한돼 결국 국군수도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는 A 씨의 상황을 접수하자마자 신속한 응급수술을 위한 준비와 마취, 외상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의료진을 투입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A씨를 받았다. A씨의 수술은 한쪽 다리에 2
정부가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4일부터 운영해 응급환자 적시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 수용 병원을 선정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이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 후 협력진료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2월 1일~7일 평균 대비 2월 29일 약 30%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 및 보완대책 등을 마련했고, 현장의 상황에 맞춰 대응 중이다. ◆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정부는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030개씩 증가하던 위원회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위원회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지자체 위원회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1362개 위원회 정비를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이후 2022년 말 2만 8652개에서 지난해 말 2만 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지난해 말 전년대비 위원회 수 감소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 지난해 3월, 안전신문고로 캠프장에 낙석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큰 돌 제거 등 임시 조치했고 사면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에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특히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따라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을 신고하면 된다. 축제·행사는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위험물 방치를 신고하면 된다. 해빙기 위험은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포트홀을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으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가운데, 한 총리는 의료현장의 비상대응체계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중앙보훈병원 현장방문은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3.1절을 맞이해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공자 및 그 가족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앙보훈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전문의 중심의 당직근무와 위탁병원 전원 등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중이다. 한 총리는 중앙보훈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공휴일임에도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 그리고 중증·응급환자에게 선뜻 응급실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여러분 덕택에 큰 사고 없이 진료 현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훈병원
정부가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의 신산업 직무능력 개발을 돕기 위해 생명건강, 항공·무인기 등 신산업 분야 매치업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매치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치업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온라인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지난해 개설된 과정은 11개 분야 72개 교육과정으로, 총 5만 1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매치업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가칭)디지털 도약 캠프’를 시범 운영한다. 디지털 도약 캠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의 직무역량 향상교육·재교육 교육과정이다. 4주 이내로 구성된 캠프 과정을 이수하면 디지털 배지 형태로 직무역량을 인증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경제단체, 산업협회까지 확대해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도 강화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교육과정과 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3월 3일을 ‘삼삼데이’로 지정하고 다음 달 4일 첫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삼데이는 나트륨을 줄인 삼삼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올해 시범사업에는 8개 위탁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258곳과 식생활안전관리원이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소 3만 5500곳, 사회복지급식소 1800곳이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소에서는 삼삼데이를 맞아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첫 시범 운영을 기념하기 위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급식소에서 게임, 사진촬영 등 이벤트를 하고 삼삼한 밥상 레시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아울러, 지난 9일 출범한 식생활안전관리원에서 기념행사에 참여해 삼삼데이와 나트륨 줄인 식생활을 홍보하고 관련 협회에서는 영양사·조리사 및 위탁급식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삼삼데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전국의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하고,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