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전날부터 과일·채소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며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 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률을 2%대로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일환으로 “연초 조정이 예정돼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선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설 성수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1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에 대해서도 다뤘다. 김 차관은 “최근 홍해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5조 8577억 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올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한 것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 6909억 원과 정보통신·방송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에는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분야와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이끌기 위한 학·석사 연계지원과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또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연구와 세종과학펠로우십 등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의 체불 근로자를 비롯한 5700여명 이상의 체불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다. 이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근로자 지원강화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이 결과 구속수사는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3.3배 늘었고 압수수색은 52건에서 94건, 통신영장 277건에서 398건, 체포영장 441건에서 533건으로 느는 등 각종 강제수사 지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담화문 발표 이후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했다. 이에 회사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증여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의 정기 정비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해 실시함에 따라 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발전소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원안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소 운전 중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상시검사는 현행 정기검사 항목을 운전 중 및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각각 나눠 연중 실시한다. 특히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심층검사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원안위는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면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보완과정을 거친 뒤 모든 원전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상시검사 제도를 도입하면 규
올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 원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 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조 9575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기준금리 동결(1분기 2.9%),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적극 수행한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 9958억 원, 성장기 2조 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875억 원으로 공
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하고,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단무지 등의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올해 추진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대비 678억 원이 증가한 2조 1179억 원의 ‘2024년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세계 최고·최초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글로벌 선도국과 협력 및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글로벌 R&D 추진을 강화하고,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 및 경쟁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기초연구사업 지원 체계 일부 개편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사업 지원 체계를 일부 개편했다. 이에 리더연구, 중견연구(글로벌형), 신진연구(글로벌형), 기초연구실 및 선도연구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로 추진한다. 또한 특정 해외기관과의 상호 지원(매칭)을 통해 사전 합의된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매칭형을 신설했는데, 과제당 2억 원씩 향후 3년간 지원한다. 글로벌 R&D 추진시, 국제공동연구 유형은 기초연구사업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의 아이디어는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는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새해 들어 시행함에 따라 도입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한다.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부여된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특례를 받으면 최대 1억 4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기초 식량 공급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하고 있다.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 중이다. 올해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은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으나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동결해 연간 기준 50억 원 수준의 생계비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 및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