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열어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한편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1월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3∼15일에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종합시험운행은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단계로 4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예비점검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사전점검 단계는 12월에 철도시설물 시공상태, 기술기준 준수여부 및 공종별 시험 결과 검토 등을 통해 시험열차 투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시설물검증시험은 내년 1월에 시험열차를 투입해 해당 철도노선의 최고속도까지 단계
환경부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지역 노인복지관 및 노인단체에 노인 보행 보조기 660대를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인 보행보조기 전달식'을 열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보행 보조기 660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인천중구노인복지관 김세원 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사가 이날 전달한 보행 보조기는 인천지역 32개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단체를 통해 인천지역 저소득·보행불편 어르신께 전달될 예정이며, 추운 날씨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개별 가정으로 직접 배송될 예정이다. 노인 보행 보조기는 통상 '실버카'로도 불리며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기능 외에도 의자처럼 이동 시 잠깐 휴식하거나 간단한 물품을 싣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된다. 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올해까지 지원한 보행 보조기는 총 6,000여 대로 단일 기관의 지원 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공사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기준판매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26개월 만에 최대실적과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1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도 선전하는 등 15대 주력 수출물품 중 12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등 12개 품목이 증가해 플러스 품목수가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16개월 만에, 석유화학·섬유는 18개월 만에, 바이오헬스는 17개월 만에, 이차전지,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은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자동차 수출은 17개월 연속, 일반기계는 8개월 연속, 가전은 6개월 연속, 선박·DP는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수출이 36.4% 증가한 것이 상승세를 이끌며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은 13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자체 TF를 즉각 설치했다.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모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수사, 조사, 단속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고 반도체 생산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9월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0.8%) 이후 8월(1.9%), 9월(1.0%)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생산 측면에서는 건설업(0.7%)은 증가했으나, 서비스업(0.9%), 광공업(3.5%)과 공공행정(1.4%)이 줄었다. 지출 측면에서는 내구재(1.0%)와 준내구재(4.3%)는 늘었으나, 비내구재(3.1%)가 줄어들면서 소매판매가 0.8%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기계류(4.1%) 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3.3% 감소했고, 건설투자에선 토목(1.0%)은 감소했지만 건축(1.3%)이 주거용 중심으로 개선되며 0.7%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산업활동은
환경부가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2024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인 약 9300MWh가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금강 세종보에 방문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의 운영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누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따라 현재 수문을 다시 일으켜 물길을 막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고, 수문을 막아 상·하류의 수위 차이를 두어 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도 중단됐다. 이에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누운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기상 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도 개선해 금강 수변을 주요 행사장으로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달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주담대를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코로나19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김·밥 수출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1~10월 동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 연간 수출 신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10월 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늘어난 6억 7000만 달러, 가공밥도 29.9% 늘어난 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은 이달 최초로 연 누적 수출액이 7억 11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 추세를 이어 연말까지 8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밥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10개월 만에 이미 넘어서며 최대 수출기록을 작성 중이다. 이 같은 실적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한국 콘텐츠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확산됨에 따라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한 세계적 인기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식 동영상이 유행하는 등 한국식품 소비가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한 효과로 분석된다. 1~10월 김 수출 중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3만 톤으로 조미김(4.5g) 기준으로 약 67억 6000만 봉에, 가공밥은 28.4% 늘어난 2만 5000톤으로 즉석밥(210g) 기준 약 1억 2000만 개에 상당한다. 아울러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