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과 함께 다음달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행축제는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은 올해 3번째 동행축제다. 그동안 중기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눈꽃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행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할인행사는 물론, 추운 겨울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도 담고 있다. 먼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를 개최한다. 동행축제 개막식은 다음 달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개최한다. 5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전국의 향토기업과 동행제품 기업, 백년가게,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품 판촉 및 온기 나눔을 함께한다.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제품 판매전을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지정해제 9건, 보고 2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 도자 복합산업특구는 생활자기산업이 모여있는 지역 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 동안 233억 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충북 진천·음성군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는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 5년 동안 736억 원을 투자하고, 특허법 등 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는 경상좌도 병영성, 태화강(국가정원)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해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 동안 458억 원을 투자하고, 건축법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를 특화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등으로 종료를 희망하는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등 9개 특구는 지정해제하고 올해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구
정부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오징어 1000여톤(t)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신규 수입물량 비축을 검토한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8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주요 어종별 유통경로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수산물 가격 안정 계획을 밝혔다. 수산물 가격은 대부분 어종의 주어기 생산 확대 및 국내 반입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다만 오징어와 고등어는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 및 중·대형어 생산 감소로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할인지원과 더불어 비축물량 방출 및 수입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오징어는 지난달 정부비축물량 방출 500t에 이어 1005t을 시장에 추가 공급 중이며, 신규 수입물량 비축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명태도 정부비축물량 3000t을 추가로 공급 중이다. 고등어는 지난 6일 긴급 할당관세물량 1만t을 시행하는 한편, 추가 1만t을 다음달 4일 공고할 예정이다. 천일염 가격도 지난달 5㎏당 1만 4867원까지 올랐지만 정부 할인지원 및 비축물량 방출 등 수급대책을 통해 23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14% 낮은 수준인 1만 239원까지 하락했다. 정부는 국내산 천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역대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2만 명보다 37.5% 많은 규모이다. 또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12만 명보다 4만 5000명 늘린 16만 5000명으로 정했다. 내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고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정부가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등 2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이 사업들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시장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결로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하고,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 조치 계획 그동안 기업들은 체외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를 구하기 위해,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적 확인 후 각각 신청 및 심의를 받아야 해서 상당한 시간과 절차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에서는 2020년 인체유래물 은행 간 공동위원회를 운영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대전 특구에서는 유방암 체외진단키트과 당뇨병 등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을 개발해 국내외인증을 획득했다. A사의 경우 대전 3개 병원이 참
정부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면제하고,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은 약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며,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기관 상피제’ 또한 폐지한다.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에 ‘5조 4000억 원+ α’ 이상으로 확대하며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인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739개사보다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 27만 4000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27일 2022년도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위상을 홍보하고자 ‘2023년 벤처천억기념식’을 27일 개최했다. 우리나라 벤처천억기업들의 총매출액은 33조 원(16.5%)이 증가한 229조 원으로, 재계 2위인 현대차 240조 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연 매출 1천억원 이상 중소·중견 기업 대비 벤처천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 33.2%, 매출액 27.9%, 종사자 23.7%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벤처천억기업은 869개사로 2021년 739개 대비 130개(17.6%) 증가했는데, 이중 2021년에 이어 2022년 연속으로 매출 천억을 달성한 기업은 674개사였다. 아울러 기업당 산업재산권 평균 104.2개였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2.9%로, 이는 중소기업 0.7%의 약 4배에 해당하고 대
정부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으로 2050 새로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올해 1%에서 오는 2027년까지 12% 달성하는 목표를 추진한다. 또 국제해운 탄소 감축을 위해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된 서비스도 친환경, 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다. 또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 12%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정부가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우려되는 상추는 지난 23일부터, 애호박과 오이는 오는 30일부터 할인지원 품목으로 신규 포함한다. 이에 정부 20%에 민간자체할인 10~20% 등을 더한 최대 40% 할인가를 적용해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천일염은 시장 유통가에 비해 1/3 수준으로 저렴한 정부 비축물량 1만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판매 추이를 감안해 필요 시 점포당 일일 판매 한도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20kg와 10kg로 방출되던 포대 제품을 오는 12월 초순부터는 5kg 단위로도 소포장해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 한편 가격이 상승했던 대파는 정부 할인지원 등으로 소매가격이 다소 진정됐으며, 11월 신규 적용된 할당관세 물량 2000톤도 전량 배정 완료돼 신속히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석유류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 기온 하락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은 불안요인이 있으나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하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김병환 기획재정
갯벌, 소금,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일컫는다. 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보고,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다. 이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울러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및 경남 고성, 제주 등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 중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