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6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시간은 7.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1년) 7.7배 대비 감소한 수치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2018년 7.1년, 2019년 6.9년, 2020년 7.7년, 2021년 7.7년을 나타냈다.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기준 6.3배로, 2021년(6.7배) 대비 감소했다. 이는 연간 소득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6.3년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3배로 전년(10.1배) 대비 감소했고, 광역시도 6.8배로 전년 7.1배 대비 감소했다. 다만 도지역은 4.3배로 전년의 4.2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월세 등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국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6271억 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 학생과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 증액된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초연구 지원이 2078억 원 증액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 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 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 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5% 감소됐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돼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췄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 원)이 신설됐다. 아울러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물가안정을 지원하고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식품과 사료 원료에 대해 3200억 원 상당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한다. 수입 오징어 1000톤을 신속 공급하고 비정형·소형과일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을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등 수출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과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먼저,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한파 등 불확실성 확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11종), 사료원료(12종)에 대해 32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 오는 27일부터 제품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에 마무리하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시흥대야역 인근 2527호(7만 5000㎡), 부산 금정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253호(4만 7000㎡), 광주 소태역 인근 583호(1만 7000㎡) 등 모두 4400호, 13만 9000㎡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57곳, 8만 8000호로 늘었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는데, 특히, 경기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고, 앞으로도 도심
정부가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OTT의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는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월 5000원 추가 지불 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 등록이 가능한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같은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9일 오후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양 공항공사 출자 자회사와 감사역량 향상 및 내부통제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항 감사협의회'를 발족하고 '감사역량 강화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윤대기 상임감사위원과 한국공항공사 박영선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양 공항공사 출자 자회사 6개사의 상임감사 및 감사 부서장들이 참석해 자체 감사기구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약기관은 ▲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내부통제 강화 전략 수립 ▲우수 감사성과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발족한 감사협의회를 통해 감사기구 간 정기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항 특성에 맞는 감사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상호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성과 공유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대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공항 운영 기업의 감사기구가 모두 손잡고 지속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상호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통찰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가치향상 감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영선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은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의 최고급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을 내놨다. 국가전략기술별로 특화된 연구인력과 여러 전략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연구인력을 구분해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에서 심의·확정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높은 전문성과 융합 능력이 요구되는 전략기술의 특성상 최신 전문지식의 습득은 연구개발(R&D) 활동을 통해 가능하며, 한정된 인력·자원 상황에서 최고급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의 질적 역량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기반 인재 정책을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에 담았다. ◆ 특화·공통 R&D인재의 효과적인 양성체계 구축 각 전략기술에는 특정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관련 엔지니어 등 광범위한 과학·공학인재가 필요한데, 기존 범부처 인재정책은 직무·직종에 대한 고려 없이 부처별 소관에 따른 기술 분야에 특정해 분절적으로 인재를 양성해 왔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데이터와 삼성전자, LG화학,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
해양수산부가 20일 공개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43건과 77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14건을 선정했고, 307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아울러 1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4개 지점, 제주해역 2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9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과 함께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운송부터 이력 관리, 안전성·성능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의 표준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해 K-배터리 산업의 순환경제 실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아직 시장 초입 단계에 있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전반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성장산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재사용전지의 안전기준(KC)은 지난 10월에 마련해 이미 시행 중이며, 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등은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아가 재사용전지 안전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SW검사기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재활용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해 판로지원도 강화한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라벨링·코드화 등 이력 관리, 성능평가 관련 표준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업계 수요의 반영과 함께 전략적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