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 생명공학 작물 규제 개선 필요 보고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 김효진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법적 규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기아와 영양실조의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어 가능한 속히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금쌀 개발자인 스위스 출신의 잉고 포트리쿠스(Ingo Potrykus) 박사는 과학저널 '네이처' 최신호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황금쌀은 1999년도부터 상업화 연구가 시작됐지만 기존의 전통육종방법으로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는 요구되지 않는 비과학적이며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가 무려 10년 이상이나 지연되어 2012년경에도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하다"며 "이는 자원 낭비이자 황금쌀과 같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작물의 연구를 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규제는 수년에 걸친 안전성 검사를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갖춰야할 조건이 많아 상용화가 10년 이상이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황금쌀은 재배포장 시험 허가를 받는데 2년 이상이 걸렸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바이오 안전성 평가 승인 신청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데 4년 이상 소요됐다.

이에 반해 기존 육종 기법을 이용해 특성을 변형시켜 개발한 새로운 품종은 동일하게 게놈을 변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전성 자료도 요구되지 않고, 오직 기존의 다른 품종과 동일하게 성능을 발휘하는 지만 보여주면 되므로 생명공학 규제에 비해 아주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절차이다.

포트리쿠스 박사는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난 규제는 비과학적인 생명공학작물 반대론자들이 입증되지 않은 우려를 제기하게 하고, 유럽에서와 같이 결국 민감해진 일반대중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 규제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와 경제적인 측면을 별개로,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함으로서 생명공학작물을 연구하는데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트리쿠스 박사가 1999년 개발한 황금쌀 품종은 종전 품종보다 비타민A의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 성분을 20배 정도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A는 눈의 성장과 발육에 필수 성분으로서, 결핍되면 야맹증, 안구건조증, 피부 건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 명의 어린이가 비타민A 결핍으로 시력을 잃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황금쌀이 실제 재배될 경우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비타민 A 부족 의한 시력 상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