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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칼럼] 100세 시대, 축복으로 / 김병연


평균수명에 관한 한 논문에 따르면,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세이고, 이로써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수준의 장수국가가 될 전망이다. 실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급격히 늘어나고,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 사회의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부터 이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국은 26년으로 독일이나 미국보다 3~4배 정도 빠르고,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었다는 일본보다도 무려 10년이나 짧다.


여기서 심각해 보이는 문제가 하나 있다. 이런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령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면 국가의 재정은 그만큼 부담이 되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장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40년까지 2%대에 머물고, 그 이후 20년 동안은 1%대에 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의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적은 생산가능인구가 더 많은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해 개인과 사회의 부담은 가중된다. 또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활비와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고령자에 대한 복지 분야 재정지출을 급증시켜 공적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100세 시대에 걸맞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노후생활비와 노후의료비가 그것이다.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궁핍함 없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격차는 약 8.9년 정도로 나타났다. 노후에 약 9년 정도는 병마와 싸우며 지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뿐만 아니라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 중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의료비 비중이 50%를 넘는다고도 한다. 결국 노후생활비와 노후의료비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개인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노후에 대한 자신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리고 극단적인 굶주림의 보릿고개 속에서도 우리는 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던 저력 있는 민족이다.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 미리미리 자발적인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 누구나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채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00세 시대는 축복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가 쓴 염원하는 인생 이란 시(詩)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 과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인생// 70대에도 80대에도/ 청춘과 낭만이 꽃피는 인생// 노후 걱정 없는 9988 인생/ 99세까지 팔팔한 부부의 인생// 누구나 염원하는 인생입니다


국가나 개인은 누구나 염원하는 인생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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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대비 선제적 대응 박차 【국제일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0일 군청 흥양홀에서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부서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고흥군에 유리한 특례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법령 및 행정 상황을 분석하고, 총 25여 개 부서가 발굴한 대응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지원 방안(행정통합교부세 및 지원금 신설)을 활용한 고흥 우주선 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핵심 현안 추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통한 우주항공 중심지 선점 ▲스마트농업 및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농수축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남해안 해양레저 벨트 허브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양국진 고흥군 부군수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고흥군 발전의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고, 우주항공이라는 전략사업과 더불어 해상풍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