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전남지역 조선사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형 조선사 수주 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수출용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목포·해남을 방문해 "정부와 금융사들은 조선사 RG를 적기에 발급해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 실적 등을 바탕으로 RG 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히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발급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로 지정해, 그동안 중형사 RG발급에 보수적이던 금융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형 조선사 대표들은 RG 발급 한도를 확대하고 발급기관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며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2024년 결산이 완료되는 대로 신용평가를 하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조 및 수출이행 능력 등을 보유한 중형조선사에 신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간담회 후 대한조선 현장을 방문, 선박 건조 공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재 건조되는 HN5092호선에 승선해 대한조선의 주력 선종인 원유 및 석유제품 운반선을 둘러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