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고속철도인 KTX 운임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천억원 이상 신속 지원하겠다"며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및 전기·통신 요금과 4대 보험료를 감면ㆍ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한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논의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 민생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등이 다뤄졌다.
체감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4~5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100톤 이상 시장에 공급한다"며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 신규 할당관세를 통해 식품 원자잿값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소비지 직배송 때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외식 등 민생밀접 분야에서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도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오는 4일 가동한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9개 정책금융기관의 400여개 금융상품을 한군데에서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기관별 홈페이지와 연계해 신청 및 전문 상담까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