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외국인 학생 비자 면접 중단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이민 단속 강화, 미·중 무역협상 상황이 두루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향후 국무부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공산당'과 '중요한 분야'가 언급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여타의 중국 관련 조치와 더불어 안보 수호, 기술 경쟁의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유학생들이 핵심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해간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다.
중국은 인도에 이어 미국 유학생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로, 비자 취소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경우 미 대학가와 유학생 사회에 폭탄급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은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2019년 37만여명에서 2024년 27만7천여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을 '전액' 내는 유학생에게 재정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 유학생들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등 명문대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기 때문에, 미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을 타격할 수 있는 이번 조치도 '대학 전쟁'의 일환일 수도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이 폭력이나 시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감시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을 현재 31%에서 15%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이번 조치가 유학 대상국으로서의 미국의 명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다 아우 NAFSA 최고경영자(CEO)는 "유학생과 학자들은 혁신, 연구, 경제력 면에서 미국의 탁월함에 기여하는 엄청난 자산"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것은 자멸적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발표가 미·중 무역협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미국에서 유학하려는 학생 및 연구자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외국의 미국 공관에 신규 미국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