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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10명 중 6명 "경영 악화…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응답자 30% "최저임금 수준도 못 벌어"



(서울=연합뉴스)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비슷하다'는 29.8%, '개선됐다'는 6.8%다.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선 '부담 많음' 50.0%, '보통' 30.6%, '부담 없음'이 19.4%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순으로 '부담 많음'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59.2%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이 44.2%, '인하'가 15.0%다.

동결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59.3%)에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44.9%), 건설·부동산 등 기타(42.7%), 교육 서비스(41.7%) 등 순이었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과 인하를 제외하고 '1% 이상 3% 미만(21.2%), '3% 이상 6% 미만'(10.2%) 등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 포기 또는 직원 감축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현재도 채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3% 이상 6% 미만'(9.4%), '6% 이상 9% 미만'(8.0%), '1% 이상 3% 미만'(7.4%) 등이 뒤따랐다.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현재 가격 인상 예정'(31.2%), '1% 이상 3% 미만'(22.8%), '3% 이상 6% 미만'(20.4%) 순이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을 묻자 응답자 28.8%가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답했고 '15% 이상'(14.2%), '9% 이상 12% 미만'(1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수준 문항에서는 응답자 30.4%가 최저임금 수준(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6천27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8.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6%) 등 순이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5.1%)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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