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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주, 日과 호위함 구매 우선협상…"日, 완성 무기 두번째 수출"

'소수 인력 운용'에 높은 점수…2029년께 첫 함정 인수할 듯



(도쿄=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5일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우선 협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교도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캔버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호주는 수출 호위함을 제조할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협상을 거쳐 연내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께 첫 호위함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일본이 호위함을 수출하는 것은 처음이며, 완성품 방위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판매했던 것에 이어 두 번째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이 수출하려는 함정은 최신예 호위함인 '모가미'형이다. 이 함정은 기존 호위함의 절반가량인 90명으로 운용할 수 있고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말스 장관도 최종 후보에 오른 일본과 독일 중 일본 함정을 택한 이유와 관련해 적은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고 레이더 성능이 좋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사히신문은 "모가미형 호위함은 독일 함정보다 승무원이 30명 정도 적다"며 "호주 해군도 인력이 부족해 이 점이 (함정 판매의) 최대 무기가 됐다"고 짚었다.

호주는 111억 호주달러(약 10조원)를 투입해 노후 호위함 11척을 신형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11척 중 3척은 수입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에서 건조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중국이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호주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일본과 호주가 같은 함정을 사용하면 보수 거점을 서로 이용하는 등 유연성이 커진다"고 해설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상대로도 호위함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헌법 9조에 규정된 '평화주의'에 근거해 국제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이념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고, 수출 가능 품목도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무기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잇달아 개정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평화 국가' 이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으나,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등 무기 제조·판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존 힐리 영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이달 28일께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양측은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에 배치한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미국은 항공모함에 함재한 F-35B 전투기를 일본이 사실상의 항모로 개조한 호위함에서 운용하는 공동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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