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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상법·노란봉투법, 자해적…입법 폭주시 기업 탈한국"

트럼프 '100% 반도체 관세'에 "정부, 자화자찬 멈추고 총력외교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 "산업과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자해적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기업적·반경제적·반국민적 입법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경제계·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하는 정상적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및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예정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수입 물량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도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할지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라며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운을 걸고 총력외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대북 TV·라디오 방송을 중단하고 전방에 설치한 심리전용 확성기 철거를 완료한 데 대해서는 "정부에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북 TV·라디오 방송을 즉각 재개하고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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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명 늘리고 비용 줄인다 【국제일보】 강릉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비 노후화 및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수조사와 설비이력카드제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설비 보수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리대행사의 실적 보고에 의존해 수시로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일부 설비만을 내용연수에 따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체계적인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강릉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2,413대를 전수조사하고, 설비이력카드제를 도입해 설비별 수명과 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수조사 결과 설비의 평균 사용연수는 15년으로, 평균 내용연수인 10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2월 내용연수가 경과된 설비를 전수조사해 설비 상태를 확인 및 필요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평균 사용연수 기반의 데이터 중심 평가체계를 통해 설비의 실제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방식 도입으로 2030년 이후에는 연간 약 25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데이터 기반 보수계획 수립으로 하수처리시설 전반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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