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장비 반출을 연간 단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주장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들에 대한 미국의 규제 압력으로 업계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이 미국의 추가적인 규제 압력에 직면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면서 이는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내 공장의 장비 업데이트가 지연될 경우 빠르게 변하는 중국 시장 수요에 생산라인이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광범위한 시장 수요와 규모의 경제를 제공한다"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중국 시장과의 깊은 통합 및 긍정적 상호작용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과도한 대미 의존은 큰 위험이며 전략적 취약성을 키울 수 있음을 한국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균형 잡힌 접근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부의 정책 위험에 대응해 한중 양측이 시장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연구소나 산업 연합(industrial alliances) 등 더 밀접한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산업적 이익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더 독립적·탄력적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협력을 저해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보호주의적 접근과 달리 중국은 한미 등과의 상생 협력에 언제나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관련,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을 연간 단위로 승인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삼성전자 등은 과거 미국 정부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 포함돼 미국산 장비의 중국 반출에 문제가 없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기간 제한 없는 VEU 대신 매년 승인을 받으면 행정적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