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다고 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인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1천1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회사가 창업 인턴 지원비를 받은 것은 보조급 관리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데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의거해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인턴 지원비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
(서울=연합뉴스) 오리온[271560]은 연결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5천436억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월 15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인수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과 3월 29일 인수 당일 주가 차이에 따른 주식 가치 평가차익 등 1천437억원이 반영된 결과로, 영업이익이 5천억원을 돌파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작년 매출은 3조1천43억원으로 전년보다 6.6% 늘어 3조원을 처음으로 넘었다. 법인별로 보면, 한국 법인은 작년 매출이 1조976억원으로 2.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천785억원으로 5.7% 늘었다.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해외 배당 수익 2천378억원이 반영되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4천24억원을 기록했다. 한국 법인은 원화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와 틈새시장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K푸드 열풍에 부응해 미국과 중국, 호주, 유럽 등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북 진천의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약 18만5천㎡(약 5만6천평) 부지에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 법인에
(타이베이=연합뉴스)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만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훈련 기간을 2배로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군이 오는 7월 열리는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 41호' 야외 기동훈련을 과거와 달리 9박 10일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야외 기동훈련 기간을 4박 5일에서 9박 10일로 늘리는 것이 2천500∼3천명 수준의 1개 예비군 여단을 투입하는 등 실전에 가장 가까운 수준으로 훈련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1949년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옮겨간 이후 처음으로 전투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여단은 대만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제3 작전구 소속인 육군 6군단 예하 206여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한광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6여단은 5개 보병 대대와 미국산 M101 105mm 곡사포를 운용하는 1개 포병대대로 구성돼 북부 신주 관시 지역에 배치돼 있다. 다른 소식통은 대만군이 이번 한광 41호 훈련에 예비군 여단을 투입해 예비군 동원의 실효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후의 국정 혼란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을 44번,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했다. 연설의 대부분을 '야당 때리기'에 할애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추경과 개헌을 고리로 수세에 몰렸던 탄핵 정국의 분위기도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거야 '의회 독재' 맹공…"아버지 이재명 방탄 목적"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사과했지만, 이러한 국정 혼란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29차례의 탄핵 소추, 23차례의 특검법 발의, 38차례의 재의요구권 유도, '갑질' 청문회 강행, 예산안 단독 처리를 열거하며 국정 혼란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같이 행동한 배경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지목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은 바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론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며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실상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인데, 헌재는 이조차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
(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혼 숙려 캠프'(지난해 4월 4일 등)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아내에게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의 내용을 다루면서 성관계 시간이나 횟수 등에 초점을 맞추는 등 선정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출연해 부부간 성관계에 대해 상담해주면서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남성의 성욕이 강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방송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JTBC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처한 현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담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다 보니 조금 불쾌할 수 있는 내용도 보였던 것 같다"며 "지적된 부분들을 잘 수렴해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수 위원은 "15세 이상 시청가인데 방송 언어도 자막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경필 위원도 "방송이 추구하는 바를 잘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희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마 후보자가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탄핵심판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미뤄놓고 전혀 급하지 않은 마 후보자 임명 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권한 침해를 다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회 내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우 의장이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는 논리다. 그는 "우 의장 소송대리인이 권한쟁의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자인했다
(서울=연합뉴스) A씨는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동의나 비식별처리 없이 병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이 사안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병원 측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55차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사례가 담긴 '2024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돼 있었지만, 재작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666건) 대비 21.0% 증가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졌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덕분이라고 분쟁조정위는 분석했다. 또 소송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지난 주말 대구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순수한 민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탄핵 반대 집회에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극우와 극렬 지지자로 매도하고, 탄핵 찬성 집회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미화했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극우 몰이에 일부 언론이 적극 동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일 대구 집회 참석자 규모는 경찰 추산 5만2천명,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는 경찰 추산 5천명 수준이었다"며 "10배가 넘는 인원 차이가 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거나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다. 편향된 보도는 민주당에 대한 시민의 비판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집회를 특정 이념을 가진 극렬 지지자, 극우 지지자가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모욕적인 표현"이라며 "특정 진영의 집회를 극우 집회로 묘
(서울=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같은 시각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심문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지 여부는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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