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추진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남은 2월 임시국회의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 도입 법안으로 여겨지는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 통과한 데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전격 선언했다. 결국 예정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게 개의한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법안들을 뺀 63건만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아빠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남편의 출산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서울=연합뉴스) 배우 최정윤(49)이 5세 연하의 일반인과 재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최정윤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 가족이 생겼다"며 재혼 소식을 전했다. 정확한 재혼 시점은 영상에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제게 '싱글맘'이라는 프레임이 크게 박혀있는 듯하다. 이 프레임을 벗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공식적으로 '결혼했다'는 말을 하지 못해, 이번에 커밍아웃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저와 친분이 있는 다섯 살 동생"이라며 "같이 골프를 몇 번 치고, 이 친구의 사업 홍보를 도와주다가 (친해졌다)"고 설명했다. 그와 결혼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선 "그 친구(남편)를 세 번째 보게 된 날, 제 딸이 저희를 양쪽에 앉히더니 '아빠, 엄마'라고 불렀다"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아이가 싫다 하면 재혼이 힘들 수 있는데, 이게 인연인가 싶다"고 돌아봤다. 1977년생인 최정윤은 지난 1997년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녀'로 본격적인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미우나 고우나', '옥탑방 고양이', '오작교 형제들', '로맨스가 더 필요해', '청담동 스캔들'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했다. 영화 출연작으
(파리=연합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유럽 역시 러시아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프랑스 제안에 유럽 내 의견이 엇갈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유럽이 러시아와 논의 재개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순진함 없이,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제3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종전 협상의 주도권을 쥔 지난해 연말부터 유럽이 러시아와 전면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럽이 러시아 문제에서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유럽 안보를 위해 유럽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실제로 엘리제궁은 이달 3일 에마뉘엘 본 대통령 외교수석을 러시아 모스크바에 보내 양자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살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 고위 관계자가 별도로 이달 5∼6일 벨라루스 민스크를 찾아 유럽에서 배제된 러시아 우방국과 대화 재개 가능성도 타진했다. 이 매체는 러시아와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더는 금기시되진 않고 있다고 12일 논평했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이 정해졌다. 중앙지법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둘 다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32기)·부동식(33기) 부장판사가 보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앞서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부 후보 6개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전날 6개 후보 재판부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하고 이날까지 이틀간 전담재판부 2개,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손 편지가 공개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한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건희입니다. 편지를 읽고 그래도 희망은 있고 우리 친구들도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며 "종종 밖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돼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음악도 틀어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위로들을 해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사랑합니다"라며 하나님, 용서, 위로 등을 언급하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작년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의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조5천112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간 순이익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자이익은 8조4천11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 감소했으나, 비이자이익은 2조2천740억원으로 26.4% 증가했다.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 이익은 2조727억원으로 15.2%, 유가증권·외환 파생 이익은 1조5천563억원으로 25.7% 각각 늘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과 우량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해 이자이익이 감소했지만, 유가증권 운용 손익, 인수자문·위탁중개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카드 순이자마진은 2024년 말 1.70%에서 지난해 말 1.67%로 0.03%포인트(p) 낮아졌다. 그룹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8%에서 0.63%로 0.05%p 하락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해 말 165.98%로, 5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농업지원사업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천503억원을 지출했다. 사회공헌 금액은 2천762억원이었다. 계열사별 실적을 보면, NH농협은행의 지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서울=연합뉴스)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유가족과 면담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시간가량 면담했다. 지난달 27일 특수단이 편성된 지 2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전남경찰청에 설치했던 수사본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수단으로 재편하고 9명에서 26명으로 늘렸던 담당 수사관을 다시 48명으로 보강했다. 유가협 측에 따르면 경찰은 유가족에게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90일 이내에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유가족에게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기한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책임자를 수사해 필요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작년 12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지난달엔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등 9개 기관을 압수수색해 참사 원인 규명에
(나주·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오찬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관세 문제와 행정통합, 그 외 명절을 앞두고 물가·환율·부동산 문제 등 서민의 삶을 옥죄는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1일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간담회 및 현장 시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찬 회동에서 민생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회동 제안을 전달받은 과정에 대해 "오늘 이동하던 중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연락받았다"며 "지금 무엇보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서 제가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자 회동이 끝난 후 대통령과 단독 회동이 예정돼있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비공개 영수 회담 논의는 없다. 내일 진행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청 간 이상 기류를 겨냥, "지금 오히려 저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따로) 만나야 하는 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대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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