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지난 한 달간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최우선·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취임 직후 이뤄진 정상 통화의 '순서'가 이 같은 외교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통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정상통화를 한 것과 비교해보면 중국보다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먼저 배치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상통화는 양측의 일정상 가능한 시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순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불과 12일 만인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이루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 달은 이전 정부들과 차원이 다른 '속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초고속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 것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국정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이 대통령 취임 30일을 하루 앞둔 2일까지 정부 1기 내각의 90%가 채워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곧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3일에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여기에 29일에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초대 내각 후보자가 모두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린 것과 비교해 봐도 속도감이 두드러지는 인선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장기화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이 같은 행보의 배경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무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입각하고, 기업 출신을 대거 등용하거나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하는 등 파격 인사도 잇따랐다. 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금 강조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한 관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전략적 침묵'을 지켜왔다는 평을 듣는다. 세금 규제 중심이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과도하게 집값을 규제하기보다 주식시장 활성화 뜻을 밝히면서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주식시장을 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과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아들 입시 관련 특혜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 협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에 관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김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지명 철회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전날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청문회로 명명한 자체 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완료한다. 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송언석 원내대표를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전국위는 비대면 회의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 이어 오후에는 당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5명도 임명한다. 비대위원에는 원내에선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이, 원외에선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간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 동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날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정책질의를 전날 하루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종합정책질의를 이날까지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의결 목표 시점으로 잡아둔 3일 본회의 일정을 4일로 하루 순연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앞서 민주당은 4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 역시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마친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후임으로 당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퇴임 소회와 함께 당 쇄신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힐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대 등 방식을 통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이르면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를 준비할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에는 전국위원회를 거쳐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같은 내용을 공언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예결위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종합정책질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선 공지에 따르면 예결위의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후 소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일정 외에도 추경안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 등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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