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비판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법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이 스스로 판사라도 된 듯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위헌'이라 단정하는 오만함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그토록 확신에 찬 '명쾌한 법 판단'이 왜 본인의 각종 범죄 혐의 앞에서는 사라지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 대표직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패로 삼고,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며 거리로 뛰쳐나가 선동을 일삼는 사람이야말로 국정 혼란의 주범 아닌가"라며 "국민은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도를 넘어서서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던 17명과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9명에 대한 주의 처분도 조만간 내릴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3월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또는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지만,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서울=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 놓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에 대해서도 "수천억원을 들여서 정치적 내전 상태에서 대선을 하는데 3년짜리 뽑으라고(하느냐), 얼마나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일축했다. 이어 "말하자면 '내가 돼본들 너희들이 지겨울 테니까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소리 아니냐"라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헌 구상에 대해선 "구상은 진작 다 해놓고, 정리해서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당 일각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사전투표 관리를 잘해야지, 사전투표를 왜 폐지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투표율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과 관련해 성급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은) 단체별로 갈등 가능성이 있고 예술적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며 국립예술단체 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데도 문체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각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직접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9일 올해 상반기 내에 국립오페라단과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의 이사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5개 단체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통합 사무처를 신설해 예산·회계·계약·홍보 등 경영지원 업무를 맡긴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굳이 이렇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운영 방식이 예술단의 본래 목적에 가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관 도입,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서울=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가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4일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면담한 북한군 포로 두 명의 사진과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만난 포로 두 명은 앞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했던 이들로, 당시 포로 리 씨는 귀순 의향에 대해 "80%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리 씨는 유 의원에게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포로는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리 씨는 그러면서 "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그렇게 할(살) 수 있을까요"라며 "필요한 집이라든지 가족도 이루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포로니까 가정을 이루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유 의원이 만난 또 다른 포로 백 모 씨는 귀순 의향을 묻는 말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좀 더 생각해봐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향후 특위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되,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 원로들도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은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오는 6일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토론회에서도 김진표 전 의장이 발제를 맡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진행은 민주협 회장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한다. 7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저마다 앞다퉈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구
(서울=연합뉴스)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리며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 일각에서 경선 흥행을 위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특별당규로 정했던 예비경선 규칙인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반영' 방식보다는 일반 국민의 표심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당 지도부는 이같은 경선룰 변경에는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 모임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화학과 통합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전 의원은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런 상태로 당 대선후보 경선이 치러진다면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대표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반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 그를 중심으로 정권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경선을 역동적이면서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완전국민경선제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양 전 의원이 주장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거듭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을 향해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보아도 마 후보자의 임명은 정국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더 이상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국론 분열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마 후보자는 절차적·정치적 편향성의 가장 정점에 있는 후보"라며 "그 후보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수
(서울·대구=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두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며 윤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를 물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건강과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금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국가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대표(권영세·권성동)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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