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다면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완벽한 판단을 갖고 기소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대로 기소를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포함, 검찰의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다면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완벽한 판단을 갖고 기소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대로 기소를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포함, 검찰의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며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고, 마저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파출소 설 연휴 격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고 바로 기소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불구속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더 신중하게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선 "구속기간 연장 불허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책임이 있다"며 "(오 처장이) 고발된 것으로 아는데 수사기관에서 신중하게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 주장이 내란 옹호라고 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석방을 특별한 조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것인데 무슨 옹호나 동조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내란이라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26일 "미국이 주권과 안전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데서 최상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지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을 비난하며 "미한의 군사적 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불허하고 초강력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철저히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쌍매 훈련 외에도 지난 14∼16일 한미가 실시한 연합 대화력전 연습도 거론하며 "조선반도 지역의 긴장 격화를 가증시키는 미한의 군사적 도발 책동을 엄정 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는 반사적인 대응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이 날로 위태해지고 있는 근원은 다름 아닌 군사 동맹체제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미한은 저들의 군사적 결탁과 도발 행위들의 가시성 증대가 초래하게 될 지역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이후 첫 무기체계 시험으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당장은 응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로 포장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천507∼7천511초간 1천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면서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건설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무기 시험 발사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반(反)이재명'을 앞세워 대야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중도·부동층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최근 주요 회의마다 이 대표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 '사법 리스크'와 '재판 지연' 이슈를 부각하는 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이 대표의 탈이념 실용주의 선언을 "정치적 자아분열·분장술"이라고 일축하며 "포퓰리즘 정책·악법부터 폐기하라"고 압박하거나, 민주당을 겨냥해 '검열 논란' 공세를 펼치는 등 전방위로 반이재명 여론전을 펴고 있다. 여당의 공세 전략은 최근 여론조사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탄핵 직후 큰 차이로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최근에는 비등한 구도를 보인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한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강제 수사 논란 등이
(서울=연합뉴스) 설 연휴를 거치며 민심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의 향방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여야 모두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양당 지지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번 명절 민심이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 연휴 이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는 일제히 경제·민생을 앞세워 본격적인 중도층 잡기 경쟁에 돌입했다. 양측 지지층의 결속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프레임 대결'에도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 여야, 3주 연속 초접전…尹 탄핵심판·李 선거법 재판에 진영 결집 여야는 연초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여당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던 여론 추이는 윤 대통령 체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을 계기로 출렁이기 시작하면서 양측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월 21∼23일·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를 보면 국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법원이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의 석방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며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의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동안 해온 모든 궤변과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기자회견"이라고 맹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해놓고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공수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다 부정하는 자들이 법치를 운운하고 적법절차를 따지다니, 소도 비웃을 일"이라고 직격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 세력들의 망상을 발본색원하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윤 대통령 측 회견에 대해 "헌재와 법원의 사법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한 위헌·위법적인 주장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붕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 선동이었다"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대한변협은 이 자(윤 변호사)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애초에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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