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밤사이 충남 지역에 3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민 124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부여, 서천 등지의 84가구·124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당진천 주변 일부 지역이 침수되면서 인근 주민 50명이 현재 당진초등학교에 머물고 있고, 주택 침수가 우려되는 서천군 서면 도둔리 마을 주민 3명은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부여군 남면 마정2리 주민 4명, 홍산면 일대 주민 6명도 각 지역 마을회관에 머물고 있다고 충남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손 검사장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지난 4월 변론을 재개했다.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서울=연합뉴스)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탄 교수를 고발한 것이 강성 보수 성향 단체로 파악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탄 교수를 고발한 곳은 '자유대한호국단'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이 규합해 만든 단체다. 이들은 2020년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해왔으며, 12·3 비상계엄을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옹호했다. 지난 대선 땐 이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지난 8일 탄 교수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게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단체의 전력을 생각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이기에, 일각에선 고발에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 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6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강 전 부속실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나", "윤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 관련해 지시한 바 있나",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차례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에 들어갔다. 강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기 비서관을 지낸 측근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검찰 사직 후 대통령실로 옮겼다. 강 전 실장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처음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당일 임 전 비서관과 당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검팀에 소환됐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사실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채상병
(서울=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주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라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8월 20일이었다. 라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측근 변모씨 등 7명의 보석 청구도 이날 허용됐다. 라씨 등은 지난 9일 보석을 청구했고, 전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심문에서 라씨 측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천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서울=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1만명, 전국 3만명이 이번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는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모씨는 지금까지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해 오지 않는 등 자발적 귀국,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에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시 집사게이트 사건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연루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 법당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문 특검보는 "특검법은 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선거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등 10여명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범죄
(청주=연합뉴스) 지난 3월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난입해 현수막을 불태우고 대학생들을 위협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재물손괴 혐의로 A씨 등 유튜버 12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1일 저녁 충북대 개신문화관 광장에서 이 학교 학생들 주도로 열린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집회'에 난입해 라이브 방송을 켠 채로 집회 참가 학생들에게 다가가 고성과 함께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유튜버는 집회 현수막에 불을 내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 불로 공공에 대한 위협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방화 혐의 대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유튜버들도 이같은 행위에 동조하며 함성을 지르는 등 학생들을 향해 위협적인 언동을 한 만큼 모두 재물손괴 혐의의 공범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 유튜버가 모두 개별적으로 현장에 모이긴 했지만,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목적성을 가진 집단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전씨에게 물건과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통일교 주요 간부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으로,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검찰은 전씨가 유력자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한 후 각종 청탁을 전달해주는 '정치·법조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의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전씨와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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