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열렸던 '공교육 멈춤의 날'이 2주년을 맞았지만, 교사들이 여전히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을 하루 앞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가 지난 5월 실시한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81%는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교조는 지난 5월 제주도 중학교에서도 교사가 사망하는 등 교사들이 민원을 혼자 감당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민원창구 일원화와 온라인 시스템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을 50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국토교통부 김씨의 주거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외 다른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에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 서기관은 당시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현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7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거래한 주식 대금의 출처를 쫓고 있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이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차모 보좌관을 재소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사용한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에 차 보좌관이 수백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 입금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중 상당수는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직접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보좌관이 이 의원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대신 입금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금 중 이 의원의 정치자금 등이 섞였는지, 정치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간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2022년 4억2천만원대, 2024년 4억2천만원대, 2025년 4억7천만원대로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런 만큼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자금 출처를 규명하기 위해 차 보좌관 계좌의 입출금 기록과 이 의원의 자산 변동 내역 등을 맞춰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추가 조사한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
(대전=연합뉴스)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일명 다대기)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고서 마치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고춧가루 총 3천615㎏(5천7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t가량은 학교 급식 식재료로 납품됐다. A씨는 2020년에는 중국산 고구마 전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 소비자에게 다량 판매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검사의 구형보다 높게 형을 정했다. A씨가 구
(대전=연합뉴스) 조달청은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사태에 대응해 내달 31일까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 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자·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7∼40일 걸리는 일반입찰을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최대한 단축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가뭄 대응 관련 물품을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가뭄으로 피해를 봐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기로 했다. 백승보 청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에 대응,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 CC(폐쇄회로)TV 확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위법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수용복)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점검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돼 생활하고 있다. 앞서 내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CCTV 열람에 앞서 "사상 초유로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내란수괴 혐의자가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구치소에서 제공한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서울구치소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
(서울=연합뉴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무더위가 지속된 올여름이 결국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남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더위를 겪은 것이다. 1일 기상청이 발표한 '최근 폭염·열대야 현황'을 보면 올여름(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작년 여름(25.6도)을 제치고 1973년 이후 여름 평균기온 중 1위에 올랐다. 1973년은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해다. 올여름 일최고기온 평균과 일최저기온 평균은 각각 30.7도와 21.5도로 1973년 이후 1위와 2위에 해당했다. 여름 일최고기온 평균 2위와 일최저기온 평균 1위는 1994년(30.5도)과 2024년(21.7도)이다.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 평균은 21.9도로 작년(21.9도)과 동률을 이루며 역대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기상기록은 값이 같으면 최신을 상위에 놓는다.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28.1일로 2018년(31.0일)과 1994년(28.5일)에 이어 역대 3위,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15.5일
(서울=연합뉴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시간선택제(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모두 폐지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2014년부터 채용이 시작된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육아·건강 등의 이유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인재들을 대상으로 주 15∼35시간 근무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제도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은 올해 2월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7.7%(171개 기관)가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며 느낀 애로사항은(중복 선택) '짧은 근무 시간'(69.0%)과 '보직 부여의 어려움'(55.9%)이 컸다. 올해 3월 중앙행정기관 48곳의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60.4%(29개 기관)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사자인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의 불만도 높았다. 노조가 올해 7월 시선제 채용공무원 1천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3.2%가 제도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4%는 '전일제 공무원과 업무 구분이 되지 않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 방지 대책을 검증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인사·감사 등 조직 혁신안과 6·3 대선 이후 사건·사고 방지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선거절차 개선안 등을 검증한다. 특위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사·감사 분과와 선거절차 분과로 나뉘어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인사·감사 분과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경력 채용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 위촉, 시험위원 회피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조직 혁신안을 검토한다. 개방형 감사관 임용,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 등 외부통제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된다. 선거절차 분과에서는 투·개표 사무종사자 인력확보 및 교육 강화, 투표소 본인 확인 방안, 투표함 제작 개선 및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선관위는 "조직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주요 정책이 국민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끊임없는 자정 노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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