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학생들의 찬반 집회가 예고된 고려대 캠퍼스에 유튜버와 외부 단체가 밀려 들어와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시국선언이 21일 오후 고려대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찬반 단체, 유튜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교내 중앙광장에 모여들어 뒤엉켰다. 이들 대부분은 재학생이 아니었다. 중·장년층으로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내란 옹호 극우세력 물러가라", "내란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주고받았다. 서로를 향해 욕설하며 곳곳에서 몸싸움도 일어났다. 캠퍼스 안으로 태극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진입했고, 탄핵에 찬성하는 조국혁신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깃발도 곳곳에서 등장했다. 고려대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등장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 기동대와 고려대 직원들이 나서 정문을 닫고 양측을 떼어놨다. 유튜버들은 "빨갱이 XX들", "니들이 우파 XX들이냐"고 외치며 말싸움을 이어갔다. 정문 바깥에는 탄핵 반대 측이 모였다. 오후 4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40명으로, 이 가
(정선=연합뉴스) 21일 오후 7시 7분께 강원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의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진화 차량 등 장비 9대와 인력 51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주택이 있으며, 화선은 산 방향으로 100ｍ가량 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초속 2ｍ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자 언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을 포함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은 맞는다고 한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겠다며 한 총리 증언을 앞두고 심판정을 떠나면서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 총리는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나와 국정 상황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8시께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에 갔느냐','8시 45분께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에는 8시 55분에 들어갔고 다른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후 '증인이 (윤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보자고 하자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통해서 연락한 거냐'는 질문에는 "누구한테 연락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연락 시작은 언제였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대접견실에 마지막에 도착한 오영주 장관은 '대통령께 당시 들은 내용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여들어 '탄핵 무효'를 외쳤다.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는 오후 1시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국민변호인단은 오후 7시부터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오후 7시 현재 안국역 인근에는 1천명이, 청계광장에는 700명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헌재 정문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주최 단체는 각기 달랐지만, 이들 집회는 별 차이가 없었다.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NO CHINA'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탄핵 무효", "대통령 석방",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체감온도 영하 9도의 강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어묵탕이나 핫팩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안국역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는 "헌재는 시간을 끌지 말고 내일 윤 대통령을 바로 원상 복귀시키길 바란다"며 "국민저항권이 3·1절에 발동되기 전에"라고 했다.전 목사는 청계광장 집회에도 얼굴을 비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했다는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재차 공격했다. 홍 전 차장은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가 증인으로 나온 것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적다 말았다고 했는데 굳이 이 메모를 다시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며 "그 명단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있느냐, 다른 목적을 갖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메모를 받아적은)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니냐"고 캐물었다. 홍 전 차장은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 (메모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위치 확인 지원이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또는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느냐"고 재차 물었다. 홍 전 차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12월 11일이면 벌써 정보위원장 면담을 통해 관련된 사항이 다 나온 부분"이라며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헌재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어느 지위 기준인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9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청구인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재적 과반인 151석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해석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는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이 된 것이므로 함부로 탄핵당해서는 안 된다"며 "한 총리의 탄핵 정족수는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4차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양형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다. 증인 한 사람당 각각 30분씩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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