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작심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서울=연합뉴스) 자살 사망자의 99% 이상은 사망 전 우울증상이나 자살에 대한 말 등 '경고 신호'를 보냈으나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는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일 최근 3개년(2022∼2024)과 10개년(2015∼2024)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한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다. 이번 분석에선 유족 1천420명 면담을 바탕으로 한 자살 사망자 총 1천250명의 심리부검 결과가 활용됐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 사망자의 99.3%가 사망 전 심리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냈다. '우울한 기분을 보인다'(72.4%)거나 '자살에 대한 말을 하거나 쓴다'(70.4%), '수면 상태의 변화'(69.7%), '식사 상태의 변화'(56.5%), '타인과의 관계를 피한다'(53.1%) 등이 대표적인 경고 신호였다. 그러나 유족이 이를 알아챈 비율은 20.1%에 그쳤고, 79.9%는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 1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총 8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해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고인 외에도 지난해 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법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많은 청년의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특별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정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간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후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안전 의무를 지킬 유인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선택권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노동부는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2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이라는 주제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국군의 날 행사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국민과 장병이 함께 '국민의 군대' 의미를 되살리고 선진 강군의 면모를 보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와 군 기여자, 의병장 후손 등에서 선발한 국민대표 77명 가운데 7명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해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등을 진행한다. 한국형 3축 체계, K-방산 전력 등 핵심 첨단전력 자산도 행사를 통해 공개된다. 대통령실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임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날"이라며 "장병이 주인공으로 축하받고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올트먼 CEO에게 한국의 'AI 전환'(AX)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및 한국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세계 AI 3대 강국 달성'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AI 산업 육성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를 만나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픈AI도 최근 한국지사인 오픈AI 코리아를 출범하는 등 국내 기업·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오픈AI는 전략적 제휴 관계인 카카오와 생태계 연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SK 등과 반도체 및 하드웨어 분야 협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이날 오전 10시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의 '무응답'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지금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와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향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에 불응 중이라고 보고 원칙적으로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열어놓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전주=연합뉴스) 민주노총이 피해금 1천50원으로 법정에 선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을 '현대판 장발장'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업체 노동자 A씨가 휴게실 냉장고에서 1천50원어치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이 됐다"며 "이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물류업체가 보안업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A씨에게 주의를 주려고 했으나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엄벌 조치로 선회한 배경에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A씨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고 나서 물류회사와 화해하려고 노력했으나 고발인인 물류회사 측은 "이미 손을 떠난 일"이라면서 합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고발인은 이후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도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성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A씨와 동료들은 해당 업체의 양해를 받고 십년이 넘게 탕
【국제일보】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충주 대림초 학생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6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돼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들은 '교복착용 의무화 규정 도입 조례안'과 '학교 운동장 쓰레기통 설치 건의안', '학급회의로 시간표 짜기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학생들은 또 '학생들의 욕설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숙제는 스스로 자기가 정해서 해야 한다', '게임 시간을 학생 스스로 정하기'를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의회교실이 끝난 후 학생들은 "충북도의회를 방문해 TV 뉴스로만 보던 본회의장에 직접 와서 1일 도의원 체험을 해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3일 16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