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1일 직무대리'로 참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서를 14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A 재판장이 지난 11일 특정 B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 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한바 A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며, 오늘 성남지원에 구체적인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기업인 등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조선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국내 조선업의 인력난 해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국내 조선소마다 외국인 인력 비중은 10∼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용접·전기·도장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력비자를 가졌다. 조선소는 다른 제조업보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큰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내국인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조선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외국인 전문 인력 확대를 요구해왔다. 한 총리는 "조선업계가 호황 국면을 인력난 탓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현실적으로 전 세계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대응책을)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무역
(제주=연합뉴스) 135금성호 침몰 사고 엿새째인 13일 오전 제주시 비양도 22㎞ 해상. 언론사 취재진을 태운 해경 525함은 제주항에서 출항한 지 1시간 만에 금성호가 침몰한 지점으로부터 약 2㎞ 떨어진 해역에 도착했다. 사고 해역은 쾌청한 날씨를 보였지만 너울만은 거세게 밀려왔다. 파도는 잠잠해지나 싶다가도 금세 크기를 키우며 어떻게 변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해상에는 실종자를 수색하는 함선 십수척이 눈에 들어왔다. 이날 주간 수색에는 해경함정 24척, 관공선 9척, 해군함정 5척, 민간 어선 2척 등 40척이 동원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상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함선 십수 척 사이로는 한창 작업 중인 바지선이 보였다. 전날 해군은 바다에 가라앉은 금성호를 기준으로 가로세로 100ｍ 내 구역에 대해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한 1차 수중수색을 마무리했다. 해군 수중수색이 마무리되면서 민간구난업체는 심해잠수사 투입 전 바지선 고정을 위해 해저면 90ｍ에 앵커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바지선에는 심해잠수사가 작업 수심까지 잠수와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송 장치와 고압 산소 치료 장비인 감압 체임버 등이 설치됐다. 당초 이날 오전 중 바지선
(서울=연합뉴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조직적인 사전 기획성 위법행위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1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민주노총 조합원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언론에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죄질과 혐의의 중대성, 증거관계 등을 중합적으로 고려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서울=연합뉴스) 6·25 전쟁 당시 임진강 전투를 기리는 한·영 연합훈련이 11일부터 열흘간 실시된다고 주한영국대사관이 밝혔다. '임진 전사 훈련'으로 불리는 이 훈련은 올해로 3번째다. 영국 왕립 구르카 소총연대 소속 영국 육군 장병 100여명이 강원도 인제군 소재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 한국 육군 21사단 장병들과 함께 훈련한다. 1951년 임진강 전투 당시 영국군 글로스터셔 연대는 적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 사흘간 요충지를 방어했다. 앤디 램 주한영국대사관 국방무관(해군 준장)은 "임진 전사 훈련은 양국 간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고 두 국가의 파트너십을 뒷받침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며 "이번 훈련은 영국군과 한국군의 협력 정신을 담고 있으며, 지역 안정과 위기 대응력에 대한 두 나라의 노력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제주 해역에서 어선 침몰로 다수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1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고 이후 선박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이날 오후 3시 현재 승선원 27명 중 한국인 선원 2명이 숨지고,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됐다. 해상사고는 최근 들어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3천820건, 2020년 3천778건, 2021년 3천882건, 2022년 3천779건 등 4천건 이하를 유지하다가 작년에는 4천68건으로 전년도보다 7.6% 늘어났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도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해상사고는 2015년 9월 6일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2017년 12월 3일에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해역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낚시객 등 15명이 숨졌다. 2019년 11월 19일 제주 해역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말 장외집회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를 거듭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장외집회에 나선다고 한다"며 "170석을 거느리고도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과 타도만 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 결국 이 대표의 '방탄 정치쇼'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손쉽게 정권 타도를 외치기가 운동권 정치의 본질"이라며 "해법 없는 광장정치가 반복되는 사이 무너지는 건 국민의 삶"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장외집회에 있지 않다. 민생은 시장에 있고, 서민의 삶터에 있다"면서 "책임은 피하고 투쟁할 광장만 찾는 게 오늘 민주당의 자화상"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이 수원지법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을 제출했다. 민 상임대표는 연합뉴스에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며 "시민 1만3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는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된 생중계 요청은 재판부의 인용이나 기각이 필요 없는 의견에
(서울=연합뉴스) "연금도 받고 집도 있는 사람이 왜 폐품을 줍냐고 처음엔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이 이젠 먼저 폐품을 가져다 줍니다." 7일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전직 교장선생님인 김종태(75)씨는 연합뉴스에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교직에 있던 시절 폐지 등 폐품을 주워 판 돈을 이웃에 기부해 '폐지 줍는 교장선생님'으로 불렸다. 퇴직 후에도 이렇게 모은 돈을 기부해 40년 가까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가난하게 자라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쓸 수 있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게 안타까웠죠.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이웃돕기 차원에서 폐품을 줍기 시작했어요." 학교 주변 폐지는 물론 병, 깡통, 전선 등을 부지런히 모았다. 농촌 지역에서 근무할 땐 논밭을 돌며 농업 쓰레기를 주워 모았다. 그렇게 고물상에 내다 판 폐품이 한 달에 1t 가까이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혼자 모으기 어려웠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도와주는 이들까지 생겼다. "끈기가 대단하다", "응원한다"며 헌 옷이나 빈 병을 갖다주는 이들 덕에 매월 폐품 판매 수익 20만∼30만원을 기부할 수 있었다. 교통비를 아껴 더 많은 이웃을 돕고자 비가
(무안=연합뉴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건설공사 현장의 위법 사항을 빌미로 삼아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인터넷신문 등 언론 매체 9곳에서 1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특정 매체 1곳의 대표와 기자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폐기물 처리 등 위법적인 사항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모두 76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위반 사항을 촬영해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범에게 전송하고, 공범은 공갈용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금품을 받지 못하면 상급 건설회사에 연락해 협박하거나 지속해 기사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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