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거래 단계에서 친인척 회사에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 전 회장은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유죄로 판단했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리베이트 43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00년께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고 그 업체에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증부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단,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를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전체판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생산수단의 소유나 생산능력의 양극화에 대응할 사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소리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제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분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며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공장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며 "생산수단을 가진 쪽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일자리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고도의 노동이나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놔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언급하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9일 발표한 추가 공급계획의 핵심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6만호 가운데 서울 물량이 3만2천호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서울 근교의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 1만6천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도심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용산 국제업무지구나 태릉CC 등 일부 부지는 지자체와 주민 반대·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로 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 용산 1만3천호, 과천·판교에도 1만6천호…수도권 도심에 6만호 집중 정부는 지난해 9·7공급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9·7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 도심 487만㎡ 부지에 총 6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6천호와 캠프킴 1천400호 등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천호다
이런 사업들은 관계기관 간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거나 교통난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힌 경우 등이어서 현 정부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당초 6천호에서 1만호로 4천호 공급이 늘어날 예정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 연합뉴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1만가구로 늘리는 것이 대표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1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서울시나 관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아직 합의가 매듭지어진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는 애초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랜드마크급 상업·업무지구로 조성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터라 애초 지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6천가구 수준으로 책정했다. 국토부가 이곳을 공급 확대 대상지로 보고 1만가구 이상 공급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서울시는 사업 지연 우려를 이유로, 교육청은 가구 수가 증가하면 학령인구도 늘어나 학교 배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들어 정부가 제시한 규
(서울=연합뉴스) 사단법인 영화수입배급사협회가 최근 배급사를 사칭해 리뷰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29일 낸 입장문에서 "최근 일부 사기 행위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영화 리뷰 작성이나 콘텐츠 평가를 명목으로 접근한 뒤,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회원가입비와 영화 예매권 구매 비용 등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협회 및 모든 회원사와는 전혀 무관한 명백한 사칭 범죄"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더쿱디스트리뷰션, 찬란 등 배급사를 사칭해 리뷰와 별점을 대가로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면서, 사이트 회원 가입비와 예매권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영화 예매권 구매, 선입금,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채용이나 협업은 각 회원사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해당 영화사 또는 협회의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가 의심되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제한에 관한 이란과의 사전 대화에서 진전이 없자 대규모 공습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고려 중인 군사 옵션에는 이란의 지도부 및 시위대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란 안보 당국자들에 대한 공습, 이란 핵시설과 정부기관 등에 대한 타격 등이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경과 지도부를 겨냥해 제한적 타격 등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논의 중인 선택지에는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을 사정권에 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을 표적으로 한 공습 방안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 동원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미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에 전개된 이후 자신의 군사적 선택지가 훨씬 늘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에 따르면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이 지난 26일 인도양에 진입했으며, 이후 이란 해역 쪽으로 계속
(서울=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영국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의 새 장을 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와 로이터·AFP·AP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스타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중국과 영국의 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이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이 영국과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복잡하게 뒤얽힌 현재 국제정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주요 글로벌 경제국인 양국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과거 영국 노동당 정부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돌아보면서 양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좋은 일에는 종종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리더로서 우리는 어려움을 피해 물러나서는 안 되며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말띠해 춘제(중국 설)가 곧 다가온다면서 "(스타머 총리의)
(서울=연합뉴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중인 무인기 제작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가 위성 인터넷으로 북한에 외부 정보를 퍼뜨리는 데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이사를 자처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초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 출연해 '스타링크'를 통한 북한 인터넷 보급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스타링크엔 안테나 없이 위성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이 있어 수신기만 풍선으로 북한 지역에 살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보급'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풍선 대신 무인기를 쓰는 방법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김씨는 "(무인기를) 나중에 활용할 수는 있겠다. 라우터(통신장비)를 뿌릴 때 풍선보단 무인기가 정확히 임무를 수행하고 회귀할 수 있다"면서도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라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을 계기로 장모씨·오모씨와 에스텔 엔지니어링을 설립했다고 한다. 김씨는 "무기까진 아니라 정찰용이다. 제3세계에 수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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