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www.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
정부가 유통 비용 절감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거래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송미령 장관이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지난 18일 기준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지난해까지 5911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곳에서 올해 말 70곳까지 늘리고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공개했다. 올해 보조금 개편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 장벽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차량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한 주요 차종별 보조금을 살펴보면, 국내 전기승용 중 중형 GV60은 최대 325만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최대 690만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633만원, EV6 684만원, EV9 301만원, 토레스 470만원이다. 외제차 중에서는 테슬라 ‘model Y RWD’ 195만원, 폭스바겐 ‘ID.4 Pro’ 492만원,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만원, BMW ‘I4 eDrive 40’ 212만원, 벤츠 ‘EQB 300 4MATIC’ 217만원, 토요타 렉서스 RZ450e 276만원 등이다. 전기화물 중 포터Ⅱ 일렉트릭 1050만원,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261만원이고 전기승합에서는 카운티 일렉
농촌진흥청은 농작업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자율주행 농업로봇 개발을 확대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현장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식량자급률 제고 등 농업 분야 공공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확산과 바이오 융복합 혁신 기술 개발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농진청은 20일 과학기술의 융합·혁신·협업으로 활기찬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 ▲농업 분야 공공 R&D 강화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농촌 활력화 및 국제기술 협력을 중점 추진하고, 융복합 협업 활성화와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 농진청은 먼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가 미흡한 밭 농업을 중심으로 농작업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자율주행 농업로봇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수원에 특화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를 지원하고, 로봇팔 제어 기술 연구 및 국산 로봇 착유기의 농가보급을 13개 농가에 14대로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 등으로 야기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방제 체계를 사후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1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투자액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됐지만 지난해 연중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대상으로는 AI(인공지능) 등 딥테크 분야가 부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 결성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액은 10조 9133억 원으로 전년보다 12.5% 감소했다. 벤처투자액은 2020년 8조 1000억 원에서 2021년 15조 9000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22년 12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더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벤처투자액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1조 8000억 원에서 2분기 2조 7000억 원, 3분기 3조 2000억 원, 4분기 3조 3000억 원 등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중기부는 “달러 환산 시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보다 22% 증가했다”며 “각국 벤처투자가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한 2021∼2022년 대비로는 줄었으나 한국 시장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도 최초 도입한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먼저 DPF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실시했는데, 당시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 3000대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18만 대로 늘었으며, 4등급 차량 10만 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 5000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