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높인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다. 통상 주식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은 양도세, 거래세, 배당·이자소득세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 이 중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폐지를 추진한다. 배당·이자소득세는 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일례로 현재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환경부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5억톤(m3)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홍수기(6.21~9.20)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장한 결과 다목적댐 총 저수율은 예년의 147% 수준으로, 이에 올해 홍수기 전까지 댐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 및 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전까지 전국 다목적댐 저수량의 최대 규모는 지난 2019년 89억 4000톤이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다목적댐 유역 강우량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남부지방의 극한 가뭄과 함께 하반기 역대급 강우까지 기후 양극화를 기록한 한 해로 나타났다. 2023년도 다목적댐 유역에는 연평균 1716㎜(예년의 137%)의 비가 내렸으나, 그해 1∼4월까지는 예년의 69%(다목적댐 평균 강수량 129㎜) 수준으로 내렸다. 또한 2022년부터 이어진 남부지방 중심의 가뭄 상황이 이어져 그해 4월 4일 주암댐의 경우 역대 최저 저수율인 20%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극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11개댐을 가뭄단계로 관리하면
정부는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0개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성수품 구매가 활발해지는 18일부터는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이 설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확대를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및 농협 계약재배 물량 확보 및 도축장 주말 정상 운영 등을 통해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9만 4000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배추·무는 현재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향후 한파 등에 따라 수급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 및 출하조절시설 등 설 명절 가용물량 4만 5000톤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는 지난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설 성수기 수급 안정을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격차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설된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5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1.84%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고 상환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1차 적합성 평가, 2차 대출심사를 거쳐 적격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융자는 산업부에서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전국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담보 여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상품을 통해 10~15%포인트(p) 상향된 보증한도로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이다. 산
정부가 올해 국산 신약 개발에 498억 원을 지원하고 신흥 전략기술로 주목받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연구에 73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의 확보,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20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에는 5421억 원(작년 대비 173억 원 ↓)을 투자해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합성생물학·디지털바이오·재생치료 등 바이오 분야 4개 신규사업과 290여 개의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데, 신규 연구개발과제 중 61개 과제에 대한 1차 공고는 오는 1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다. ◆ 전주기 R&D 지원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주력분야 연구개발에 15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498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블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설·한파 영향으로 상추·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상 악화로 가격이 오른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을 이달 초부터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관세 인하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3000톤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신선란 112만 개도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할인가에 공급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수입했던 신선란으로 가격은 30구 기준 4990원 수준이다. 김 차관은 “식품·외식업체 등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제분 업체들의 밀 수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 인상분도 가구당 최대 44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
정부가 지난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본격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조직·예산 및 연구기관 이관,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으로 신속히 개청을 준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목표로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 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
올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곳·7888명에게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였으며,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였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지원 사례를 보면, 근로자 ㄱ씨는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ㄴ 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커 항상 인력 채용하기가 어려운 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처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