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보유하던 중 실직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해 채무를 정리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200만 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채무자 B씨는 금융채무 4000만 원이 연체돼 아르바이트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있지만 통신채무 300만 원에 대한 연체는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회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A씨와 B씨 같이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통합채무 조정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오는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다. 또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지난달 수출이 18%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대(對)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고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해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46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자릿수 플러스를 달성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물량도 14.7% 증가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 지난달 수입은 543억 9000만 달러로 7.8%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6.0%)가 증가했으나, 가스(-41.9%), 석탄(-8.2%)이 크게 감소하며 16.3% 줄었고 비에너지 수입은 4.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부터 해마다 1월에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130억 달러 수지가 개선됐다. 1월 수출은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30일 인천공항 4단계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동계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과 경영진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현황과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따뜻한 옷·물·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이후 귀마개, 넥워머, 핫 팩 등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공사는 한파 시 대응계획을 수립해 건설근로자에게 전파했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방교육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위험성평가 시 한랭질환을 위험요인에 포함,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현장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 2024년까지 약 4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는 10월에 운영 준비 완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공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고 연장될 수 있지만, 85점 미만인 경우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 부정수급 적발과 보조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지표를 비롯해 부처들이 공유하는 공통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재정당국이 컨트
한반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생물이 6만 종을 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이 개관한 2007년까지만해도 확인된 한반도 자생생물종은 2만 9916종에 불과했으나, 개관 이후 신규 생물종 대규모 연구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등을 추진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를 무려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 2000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 8000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생물종 6만 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곤충 포함) 3만 1603종 ▲조류 6653종 ▲균류 6291종 ▲식물 5759종 ▲원핵생물 5039종 ▲원생동물 2575종 ▲척추동물 2090종이다.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로 목록 구축이 시작된 이후 무척추동물이 1만 5014종, 균류 4666종,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20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에 1000억 원이 지원된다. 저탄소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에 101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31일부터 3월 12일까지 올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통합공모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18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주기 디지털 제조역량 강화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산단별 업종 특성에 맞춘 소부장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들이 찾는 산업
해양수산부가 올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2422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선박 45척을 건조하고 30척을 개조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보급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2422억 원(국비 1859억 원·지방비 등 563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 부문은 4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그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비교적 최근에 건조돼 선령이 낮은 선박 20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는 17척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추가로 10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설비 설치 때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료공급 시설 확충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수급과 화물하역 동시 작업에 대한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친환경 인증제도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 기반의 산업 생태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신용대출·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가 본격 시작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10개 팀)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상금 14억 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1년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예선리그 및 대회 운영에 변화가 있다. 먼저, 올해 예선리그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포츠리그를 신설해 모두 11개로 운영한다. 또,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은 12월에 개최 예정인 ‘컴업 2024’,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와 연계·운영해 글로벌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를 통해 대회 참가팀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대회 훈격 체계도 바꿔 기존 훈격 명칭을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TOP 10(장려상),
정부가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동성 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1분기 기준 2.25%)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동안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