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1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침해 및 형태 모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 유통이 급속히 증가해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사경은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 사례 중 경미한 것은 경고하거나 판매 게시물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엄중한 사례는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플랫폼사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 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한 바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표나 로고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인 만큼 디자인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신고 전화(1666-6464)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를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