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연합뉴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국내총생산(GDP) 5％ 국방비'가 모든 회원국의 기준점(baseline)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연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 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이 '획기적 도약'(quantum leap)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목표가 이달 초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군사역량 목표(capability targets)에 기반했다면서 방공전력이 5배 증강되고 수천 대의 전차·장갑차, 수백만발의 포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합의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토 계획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특히 스페인이 '합의 면제'를 적용받느냐는 질의에는 "나토에는 면제 조항(opt-out)이 없다. 다른 어떤 이면 합의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5％ 목표'가 불합리하다며 막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나토 대사들은 주말 내내 이어진 정상회의 공동성명 협의 과정에서 합의 문구가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고 바뀌었고, 뤼터 사무총장도 산체스 총리에게 '유연성'을 부과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스페인은 작년 기준 국방비가 GDP의 1.24％로, 군대가 없어 공식 통계에서 제외되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1개국 중 비율이 가장 낮다.
뤼터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은 24일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계획이 공식적으로 합의되기도 전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5％'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하는 기준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이번 합의를 자신의 정치·외교적 성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어렵사리 합의되더라도 각국의 이행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방비 증액 속도를 결정할 권리를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는 정부 재정을 회복하고 EU의 평균적인 생계비를 따라잡아야 하는 시기에 군비 확충 외에도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도 현지 라디오 RTBF와 인터뷰에서 "스페인처럼 시끄럽게 성명을 내진 않았지만 지난 몇 주간 우리 외교관들은 유연성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최대한의 유연성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또 이날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중 한국·일본·호주 3개국 정상의 회의 불참이 어떤 결과를 미치냐는 질문에는 "매우 고위급인 대표들이 와 중요한 회의를 할 것"이라며 "여름에 열리는 이런 행사에는 일정이 일 단위로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말 이후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특히 중국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정당하지 않은 공격을 하는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며 나토와 IP4간 협력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회견 모두발언에서는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EU뿐 아니라 IP4와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