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난민 송환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정부 직원의 독일 근무를 승인했다고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전날 "송환 항공편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 내 영사관에 아프가니스탄 관리 2명을 추가했다"며 "아프가니스탄의 사실상 정부와 기술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탈레반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독일이 탈레반 공무원의 근무를 허가하기는 처음이다. 지금까지 독일 내 아프가니스탄 공관에는 탈레반 재집권 이전에 승인받은 직원들이 근무해 왔다.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독일은 카타르의 중재로 지난 18일 아프가니스탄 국적 범죄자 81명을 본국에 송환했다. 코르넬리우스 대변인은 "연립정부 협약에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돌려보내기로 돼 있다. 이는 한 차례 비행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 매체들은 탈레반이 독일 정부와 접촉하면서 자신들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시작하면 난민 송환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영사 직원 승인이 탈레반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범죄자 추방 전세기를 띄운 지난 18일 "탈레반 정권의 외교적 인정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침해와 폭압으로 악명 높은 탈레반 치하 아프가니스탄으로 난민을 송환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박해와 임의 구금,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재판 없는 처형과 실종, 고문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자라도 그런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새로 출범한 독일 연립정부는 폴란드에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보호 절차 없이 곧바로 돌려보내는 등 난민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전세기를 띄운 지 나흘 만인 이날 이라크 출신 범죄자 43명을 전세기에 태워 바그다드로 추방했다. 알렉산더 도브린드 내무장관은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연합(EU) 내무장관 회의에서 망명이 거부돼 출국 의무가 있는 난민을 임시로 수용할 시설을 EU 바깥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많은 나라가 독일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추방 사례에 흥미를 갖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