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 백악관을 내준 뒤 침묵을 지켜 오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이상을 대량으로 폐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를 맞은 지 하루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해 저격한 것으로, 정치 행보 재개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A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여성 정치인 육성 단체 '이머지 아메리카' 2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미국의 가장 높은 이상을 발전시키는 대신, 이를 대량으로 폐기하는 정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이를 처벌하고 추종자에 혜택을 주며, 권력을 이용해 돈을 벌고 그 밖의 사람들은 방치하는, 편협하고 잇속만 차리는 미국의 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관세 정책이 "불황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며 "현대 대통령 역사상 가장 큰 '인공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기소 2년 8개월 만인 1일 유죄 취지로 결론 났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치열한 공방과 이 후보의 단식 등으로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지만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심은 예상을 거듭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들게 됐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만에 상고심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매듭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전'을 주도했다. 이 같은 신속한 상고심 진행과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6·3·3' 원칙을 준수하고 대선 시기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
【국제일보】 울산시가 지난해 5월 '색채마을 주제공원(테마파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구 '장생포 색채마을 조성사업'과 북구 '판지-제전마을 바닷길(오션로드) 조성사업'을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에 나선다. 올해 3월 남구 및 북구 관계자와 함께 현장점검 및 합동보고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안 관광명소 색채마을 조성 관련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남구의 '장생포 색채마을 조성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10억 원(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이 투입된다. 장생포 지역 특화색인 일몰 빛 색감으로 물들이는 '장생포 비단길'을 주제(콘셉트)로 특색있는 건축 외벽 입면(파사드)을 설치해 다채롭고(컬러풀) 감성 넘치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팝아트 예술가 토마 뷔유의 노란고양이 '무슈샤'와 '장생이'의 우정을 주제로 한 합작(컬래버레이션) 벽화를 접목시켜 지역 홍보에도 나선다. 또한 기존 고래문화 콘텐츠와 산업 문화경관을 개선해 예술적인 마을 공간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해안 관광명소 매력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 상권을
【국제일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사비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총 250명의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은 5월 7일부터 시작되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0월에 진행될 예정
【국제일보】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4월 23일 신중년더채움학습관(금정구 장전동 소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성과공유회 및 2025년 평생교육 기관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작년부터 시작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의 소통과 재충전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평생학습동아리인 '비바앙상블'의 바이올린 공연을 시작으로 2024년 운영된 성과 전반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작년 학습성과물들을 전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기관 관계자들이 소통하고 재충전 할 수 있는 특강도 진행됐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은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로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참여를 돕는 사업으로 금정구는 올해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6,895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성과 공유를 넘어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연결되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AF) 사용 확대를 통한 국내 항공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약 5억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아시아 공항 중 최초로 도입되는 SAF 상용운항 지원 정책으로, 국내 항공업계의 친환경 항공유로의 전환 및 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인 조치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정유사가 체결한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해당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공사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인센티브는 국내에서 생산된 SAF 1% 이상을 사용하는 국제선 출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최대 5억원 한도로 인천공항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시아를 포함한 단거리 노선은 편당 약 87,000원, 미국 등 장거리 노선은 약 124,000원의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12월(1차 년도), 2
【국제일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 공고를 지난 7일 실시하고, 28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33명을 선발하는 올해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956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평균 29대 1로 최종 집계됐다. 기관별 응시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경우 11명 모집에 506명이 지원,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고양연구원 20대 1 (4명 모집, 80명 지원) ▲고양국제꽃박람회 26.3대 1 (3명 모집, 79명 지원) ▲고양문화재단 34.8대 1 (4명 모집, 139명 지원) ▲고양산업진흥원 24.5대 1 (2명 모집, 49명 지원) ▲고양시청소년재단 11.4대 1(9명 모집, 103명 지원)로 집계됐다. 고양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5월 17일에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일정 등은 5월 13일 고양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oyang.recruitlab.co.kr/)에 공지된다. 시는 필기시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과목을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전공시험으로 구분하고, 인성검사를 실시해 면접시험의 기초자료로
【국제일보】 경기도는 시민정원사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자의 재인증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민정원사 인증 제도란 경기도의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도민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시민정원사는 공식 인증을 바탕으로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원 조성·관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인증 신청 기한이 엄격히 제한돼 봉사활동을 활발히 했음에도 신청 기한을 놓쳐 재인증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시민정원사 재인증 절차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했다. 우선 재인증 신청 기한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1차 재인증은 최초 인증 만료 전, 2차 재인증은 두 번째 인증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인증 기간 내 봉사실적(각각 96시간, 48시간)을 충족한 경우라면 신청 기한과 관계없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적 인정 분야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봉사실적 분야의 제한이 없어 정원과 무관한 활동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분야의 활동에 한해 실적이 인정된다. 해당 사항은 2025년 교육이수자부터 적용된다. 재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