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는 해"로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해 주요 정책으로 ▲ 지역 민생 회복 ▲ 창업·벤처 활성화 ▲ 제조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소상공인 분야와 관련해 "230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기 징후 포착부터 폐업 및 재도전·재취업까지 하나로 연결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글로컬 행사로 확장하고, 연 1만명의 로컬창업가를 발굴하는 등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업·벤처 분야에 대해서는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하고, 1조6천억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해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개편해 정부가 스타트업의 첫 번째 구매창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제조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1만2천 개 구축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돈이 되는 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31일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찾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송석준·권영진·박정하·이성권·유용원 의원은 이날 경기 이천에 있는 특전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특전사 작전처장 등 간부 10여 명과의 간담회 및 장병들과의 오찬을 진행하며 위문하고 격려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군의 진정한 힘은 사기에서 비롯되고 군의 사기를 북돋고 군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군의 발전을 넘어 국가를 지키는 핵심"이라며 "군 사기 진작에 보탬이 되고자 방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이어 특전사가 12·3 비상계엄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한 뒤 "군에 대한 존중과 사기 진작을 위해 애써야 할 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군이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 당시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대에 위문금도 전달했다. 대안과 미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 일부가 만든 모임이다.
(서울=연합뉴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 아울러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이 검토되고, 해병대 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며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병 1사단은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해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도입해 온 '정책 생중계'가 새해에는 정부 각 부처로 확대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청와대뿐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며 "상징적인 국가 행사는 물론 다양한 정책 현안도 생중계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생중계가 이뤄지는 광복절·개천절·국군의날 기념행사 등 주요 일정 외에 일반적인 정책토론회 등도 생중계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서 판단하기에 생중계가 필요한 행사가 있으면 KTV에 신청하고, KTV는 '원스톱'으로 촬영·중계·송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정책 생중계 확대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은 더욱 강화되고 정책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개방하면 할수록 국정이 더 투명해진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과감하게 실천해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인 김현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범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의 사망 및 산재, 쿠팡 물류센터 운영의 실태, 쿠팡의 불공정·독점적 경영 행태 등이다. 국조는 전날부터 진행된 연석 청문회에 쿠팡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 등을 지적하며 "김 의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국조 추진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조 계획서가 채택되고 (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그 이후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이 국내 경제와 사회에 폐를 끼칠 염려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연말인 31일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자택과 김건희 특검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는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가평에 있는 정씨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씨는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전 전 장관 등 정치권 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 전 장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5∼16일 특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사 기록 등이 있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는 별개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경찰이 연말에도 강제수사를 이어간 것은 전 전 장관에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12월 31일인 이날 끝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
(서울=연합뉴스) ▲ 이게 뭡니까 = 김형국 엮음. 2022년 별세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남긴 글들을 바탕으로 인간 김동길의 삶도 함께 돌아본 회고록이다. 1928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김동길은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민주화운동에 관여했다가 이후엔 보수 인사로 변신했다. 직접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책 속에는 이 한두 줄의 설명으로는 다 요약할 수 없는 김동길의 성장과 가치관 형성, 고뇌의 과정 등이 그의 육성으로 담겼다.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라는 쓴소리를 유행어로 만들었던 보수 논객 김동길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믿었다. "이제는 내가 늙어서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아흔 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은 꼭 한 가지만 남았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일', 그 한 가지가 남았다. 가까운 사람들을 예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 처음 만나는 이들도 더 사랑할 수 있다."(441쪽) 김동길 밑에서 수십 년간 가르침을 받은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가 엮었다. 나남. 480쪽. ▲ 화가의 시절인연 = 이호신 지음. 조선 진경산수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오늘의 생태와 풍속을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6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55)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앞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처음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검찰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한 뒤
(세종=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조사 결과에 따른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감했다. 그는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그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50세 이상 국민은 '노인'이 되는 시점을 68.5세로 인식하고, 적절한 생활을 위해 월 198만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024년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제10차 부가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5년부터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 소득 ▲ 소비 ▲ 자산 ▲ 노후 준비 상태 ▲ 은퇴계획 ▲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공적 연금제도 수급 실태 등을 알아보는 조사다. 2년에 한 번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 사이에 부가조사를 진행한다.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 8천3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 시작 연령(노인이 되는 시점)은 평균 68.5세로 나타났다. 노후가 시작되는 사건으로는 ▲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50.1%) ▲ 근로 활동을 중단하는 시기(2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수급 계획을 살펴보면 수급 개시 연령부터 받는다(49.9%)는 응답이 절반가량이었고, 수급 개시 연령 이후(18.0%)와 이전(
(서울=연합뉴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부터 더 적극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거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신년 다과회에 리창 총리를 비롯해 자오러지·왕후닝·차이지·딩쉐샹·리시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대동하고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2025년은 매우 평범하지 않은 한 해였다"며 "어려움에 맞서 분투하며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순조롭게 완수했고 많은 큰일과 중요한 일들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5년에 걸친 고된 분투 끝에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이 원만히 마무리됐고 중국의 경제력·과학기술력·국방력·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정확하게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안정 속에 성장'을 의미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 기조 견지를 강조한 뒤 "더 적극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거시정책을 시행해 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규모의 합리적 성장을
(서울=연합뉴스) 롯데손해보험이 경영 평가 결과 자본건전성에 취약점이 있다며 경영 개선을 권고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요건과 효과는 다른데, 집행정지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
【국제일보】 포천시가 환경부 주관 '202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신읍·어룡지구가 최종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포천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 면적 증가로 강우 유출량이 급증함에 따라 신읍·어룡지구의 도심지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시민 안전 확보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포천시는 12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환경공단 현장 실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읍·어룡지구가 이번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저지대 특성상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곳이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 15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개량 및 빗물펌프장 증설 등 통수능력을 강화해 대대적인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역 분리를 통한 배수의 흐름을 원활히 해 강우로 인한 시민의 안전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집중 호우시 도시 침수 피해가 해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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