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투자 주체인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관계자를 23일 소환했다.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는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 전 부행장은 "IMS모빌리티 투자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나", "(김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를 아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건물 정문으로 들어갔다. 최 대표는 투자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었다"면서 "김 여사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예성씨가 부당 이익을 얻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김씨 배우자 정모 씨도 소환한 상태다. 오후 2시에는 또 다른 투자 주체인 JB우리캐피탈 측 관계자가 출석한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건보)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행 체계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근로소득 중심의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를 넘어, 프랑스의 '사회보장분담금(CSG)'처럼 다양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 88조7천773억원 중 보험료 수입이 86.2%를 차지해 재원의 보험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문제는 보험료의 핵심 기반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암울한 전망을 인용하며, 건보 재정이 2028년이면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7.09%인 보험료율을 2032년에는 최대 10.06%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22일 법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당시에 대통령과 장관은 격노한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이 그런 격노를 했다고 감히 떠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령관이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박 대령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
(서울=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하자 의사단체들이 본격적인 의정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장관 임명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 장관이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정 장관 임명을 축하하며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대전협은 "대통령과 장관께서 언급하셨듯 의료계 앞에는 난제가 놓여있다"며 "우리 젊은 의사들도 마음이 무겁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 19일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피싱·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매일 기동순찰대 경찰관 약 110명과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관서 34개의 경찰관을 투입해 '찾아가는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정, 아파트 커뮤니티, 청소년센터 등을 방문해 예방 방법을 알리고 주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등에 피싱·스미싱 예방 방법을 적은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다. 또 서울 내 쪽방촌 5곳 주민 146명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소비쿠폰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이 밖에 경찰은 서울 내 모텔·숙박업소 30곳을 방문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도 벌였다.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이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 협박에 속아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하고 통화 원격제어 등으로 돈을 갈취당하는 신종 범죄다. 아울러 경찰은 시장·식당·카페 등 262곳을 방문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단체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거나 대리구매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 '노쇼 사기' 예방 교육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 안내 메시지
(인천=연합뉴스)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모방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A(63)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금속 재질 파이프로 만든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3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쇠구슬 크기는 비비탄 정도 크기로 매우 작다"면서 "(총기는 파이프를)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토대로 불법 무기를 만든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정보가 언제든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다양한 사제 총기 제조법과 작동 원리 등을 소개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찰은 앞서 사제 총기에 피격돼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건의 모방 범죄를 막고자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사제 총기 제작법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현행법상 사제 총기 제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으로 전달해준 것으로 지목돼 의혹 규명의 '키맨' 가운데 한 명으로 언급돼왔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소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7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그는 변호인 없이 측근 이모씨를 대동하며 취재진이 있는 건물 정문을 피해 옆문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줬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나 VIP(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 나오게 해주겠다", "재판부와 이야기를 해놨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고 언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19일 이 전 대표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
(서울=연합뉴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고 실종자는 2명 줄었다. 21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 내린 극한호우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이 나왔다. 구조·구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 현황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주민은 15개 시도에서 9천887세대, 1만4천16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천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천238건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오전 9시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호우특
(인천=연합뉴스)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 사고로 남성 1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제 총기를 발사한 뒤 달아난 남성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중이다. 용의자와 피해자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총기를 발사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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