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남에서 놀다가 홍대로 넘어왔어요." 1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 거리는 전날 저녁 시작한 핼러윈 축제를 즐기며 꼬박 밤을 새운 사람들로 가득했다. 편의점은 컵라면으로 '해장'하려는 사람들로 붐볐고 국밥집은 만석이었다. 거리 곳곳에는 벽을 짚고 구토하는 취객이 보였고 악취가 진동했다. 이 모습을 본 한 행인은 "아직도 북적북적하네"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동이 트는 시간인데도 한 클럽 앞에는 약 40명이 늘어선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다가 오전 5시께 홍대로 넘어왔다는 A(24)씨는 "벌써 10분째 줄을 서고 있다"며 "열심히 코스프레한 게 아까워서 오전 8시 정도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승무원 복장을 하고 나온 B(28)씨도 "친구와 새벽에야 만나게 돼서 해는 떠야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용산구 이태원도 불야성을 이뤘다. 인파 감지 시스템 전광판에는 '보행 원활'이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었지만, 세계음식문화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였다. 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는 바닥에 앉아 잠을 청하는 취객들도 더러 보였다. 다만 3년 전 참사가 발생했던 해밀톤호텔
(서울=연합뉴스) 31일 오후 5시 22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혜성특급'이 멈추는 오작동 사고가 발생했다. 혜성특급은 좌우로 회전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가는 인기 놀이기구다. 이용객 26명은 약 15분간 기구에 탑승한 채 터널 안에서 대기하다가 구조됐다. 운행은 오후 5시 46분께 재개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안전센서 오작동으로 추정하고 있다. 혜성특급은 2023년 11월에도 갑작스럽게 안전장치가 작동하면서 5분가량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본류'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게 징역 5∼8년의 실형이 나온 데는 민간업자와 공공기관 담당자가 장기간 유착해 일련의 부패범죄를 저질렀다는 법원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 전반을 총괄한 '실질 책임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들어간 뒤 민간업자 일당과 결탁하고 유 전 본부장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사업 인허가를 하는 '관' 측에서 주도한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화천대유 김만배씨는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돼 가장 형량이 높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판결에서 이번 사건을 "5명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공사에 근무했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민간업자들과
(여주=연합뉴스)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
(서울=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대법원 긴급회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 주장에 적극 반박 입장을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며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으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서 의원 말에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러다 대법원장한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알렸고,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행정처에 등청했다"고 말했다. 또 "거기 모인 대다수 우리 판사가 (
(서울=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양정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양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사건의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방치했다'거나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수리 보고가 형해화(뼈대만 남고 유명무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이 직권 수사를 지시했어야 한다고 보는 건 지휘·감독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판결 후 기자
(수원=연합뉴스) 경기도지사가 '특혜 수영강습'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해 징계에 준하는 '기관장경고'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김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장 경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 27일 경기도지사가 "파주시가 지도·감독하는 위탁시설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등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시설 이용을 했다"는 이유로 기관장 경고를 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기도는 김 시장이 2023년 1∼3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회원권 발급과 회원권 확인 절차 없이 안내데스크에서 얼굴만 확인한 뒤 바로 개인사물함 열쇠를 받아 수영장을 이용한 점, 수영장 점검 시간에 20분간 단독으로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경고 처분했다. 또 스포츠센터에 3개월 중 1개월치 수강료 5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기관장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며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께 가리봉동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인천=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범인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16일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
(서울=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세야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서는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했다. 2심은 박씨의 케타민 소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박씨는 2023년 10월께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지 경위를 꾸며서 진술한 것 같지 않고,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단약 의지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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