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배경은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12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 대통령 선거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담겼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해 왔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 30분께 수사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에 착수해 매일 10시간가량 본사를 수색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한 만큼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개로 불어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 의협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며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
(천안=연합뉴스)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이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2일 구속 송치됐다. 이날 오전 취재진 포토라인에 선 양씨는 피해자와 유족에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양씨는 취재진을 향해 "제가 죄를 지었으니 죄는 달게 받겠다"라며 "유가족과 돌아가신 고인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장 안에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라면서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질문하고 촬영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꿈만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계획한 범행인지 묻는 말에 "아닙니다"라고 답한 그는 범행 원인으로 지목됐던 층간소음 문제를 언급했다. 양씨는 "층간소음은 아파트 사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건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 "이런 참혹한 일은 또다시 안 일어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업무보고가 시작된 직후 "고용노동부부터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다"며 "지금 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매몰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나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일단 구조에 총력 다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동부 장관은 이 보고가 끝나고 (광주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라고 묻고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 현장 작업자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업무보고는 당초 농식품부, 노동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찾아야 해 노동부 보고
(의정부=연합뉴스)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건을 성동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태국인 지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 사실을 전했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 40분께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한 만큼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개로 불어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2심 과정에서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후단 경합범)으로 인한 징역 5년을 합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그러나 "선고형의 총합이 두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0일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의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S1)을 쥐의 코에 투여한 결과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학습·기억 능력이 감소했다. 또, 낯선 공간에서 불안 행동이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 저하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됐다. 이는 S1 단백질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시냅스)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S1 단백질 투여 6주 후 쥐의 뇌(해마)에서는 신경세포 수가 줄어드는 것이 관찰됐다. 이와 함께 치매·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 단백질 '타우'와 '알파 시누클레인' 축적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장기적인 뇌 손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연구진은 같은 조건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 결과 신경세포 기능
(대구=연합뉴스) 대구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한 달여 만에 재차 수신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7분께 대구 남구 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교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교사는 학교 대표 메일 계정에서 이러한 메일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 인원을 투입해 4시간 10여분 동안 교내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해당 학교 대표 계정으로 '교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메일이 발송돼 학생들이 귀가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두건 모두 우회 IP를 이용해서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발송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10일 협박 메일을 보낸 계정의 명의자는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었으나 당사자가 계정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고, 별다른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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