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정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1만원 추징, 권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563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씨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52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는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느냐', '명품 가방과 목걸이가 어디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49·구속)씨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전씨는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이들 물건의 행방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
(서울=연합뉴스)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소방당국과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18일 오전 10시부터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들 기관은 불이 시작된 아파트 14층 세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발화점이 아닌지 의심하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화재 현장에서 배터리 팩으로 보이는 2차 전지가 발견된 게 사실이나, 아직 원인을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전날 오전 8시 11분께 큰 불이 나 모자 관계인 20대 남성과 6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불이 시작된 세대가 전소됐고 인접한 세대는 일부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1억5천318만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사자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 어떤 상태냐', '병원 진료 예약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네번째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이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금지된 핵심 피의자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다만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7일 이 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당시 상황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안용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가 가집행되지 않도록 요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다 공탁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공탁을 조건으로 내건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윤 전 대통령)이 피신청인(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탁금 총합은 1천4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전액 납부하면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하면서 결정한 1인당 위자료 액수의 합계와 같다. 원칙적으로 가집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액수여서 당사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상급심에서 달리 판단이 내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첫 조사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홍주 특검보는 1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상대로 부당 선거개입, 공천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는 현재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오전 9시 56분부터 11시 27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오전 조사가 이뤄졌고, 오후 1시 32분 조사를 재개해 약 40분 만인 오후 2시 10분에 조사가 종료됐다. 쉬는 시간을 제외한 총 조사 시간은 2시간 10분에 그쳤다. 문 특검보는 "피의자가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공천개입 중 여론조사로 그 부분에 관한 질문을 마쳤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서 일찍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나흘 뒤인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문 특검보는 설명했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조사받는 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오후 늦게
(서울=연합뉴스)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천곳에서 모두 492만명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은 전날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 등을 논의했다.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시작됐다. 국회에서는 이달 중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제도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비대면진료 해본 의료기관 2만3천곳…환자는 492만명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의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2만2천758곳이었다. 비대면진료는 대부분 의원급(2만1천430곳·94.2%)에서 이뤄졌다. 같은 기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총 492만명이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산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 최근에는 매월 2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에게 14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날 오후 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가 응하면 구치소에서 출정해 특검팀으로 와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남부구치소로 이동한 이후 한 차례도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 측은 구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는 대로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독방의 평수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3평 남짓한 방이 배정된다. 김 여사가 머물 방에는 기본적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 수용자마다 다르지만, 취침·식사 등 일상과 환경이 많이 다른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 더 넓은 방에 배정되면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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