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민주노총이 피해금 1천50원으로 법정에 선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을 '현대판 장발장'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업체 노동자 A씨가 휴게실 냉장고에서 1천50원어치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이 됐다"며 "이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물류업체가 보안업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A씨에게 주의를 주려고 했으나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엄벌 조치로 선회한 배경에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A씨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고 나서 물류회사와 화해하려고 노력했으나 고발인인 물류회사 측은 "이미 손을 떠난 일"이라면서 합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고발인은 이후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도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성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A씨와 동료들은 해당 업체의 양해를 받고 십년이 넘게 탕
(서울=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1등급 정부 전산 서비스 시스템 36개 중 21개(58.3%)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번 사고로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85개(13.1%) 시스템의 운영이 재개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수요가 예상되는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고,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정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1등급 서비스는 업무 영향도, 사용자수, 파급도 등을 합산해 총 점수가 90점 이상인 중요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국민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공지사항을 통해 복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기관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범죄 차단과 피해
(군산=연합뉴스)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약 1년간 시신을 숨겨 둔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4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B씨 빌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최근 B씨와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A씨는 함께 사는 여성에게 B씨인 척 SNS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 온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3천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한 5차·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2천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밖에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천9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고,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작년 9월 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 사범 46명에게 징역 7년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된 데 대해 29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추석 연휴 때 가족과 함께 한강버스를 탈 계획을 세운 시민들이 계실 텐데 운행을 못 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박진영 서울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이고, CCTV의 경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 해당 부분 공개 여부가 현장에서 결정될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대로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정부24와 우체국금융서비스 등 47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7.3%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이같이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다"면서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뒤로 96개 시스템이 이전될 국정자원 대구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서 복구 서비스가
(서울=연합뉴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진료기록을 들여다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의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몰래 정보를 '보기만' 하는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건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당시 수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했지만, 단순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책임자 추적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보건복지부 고시인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기준'에는 열람, 입력, 수정, 삭제 등 모든 주요 행위에 대한 상세한 로그를 남기고 안전하게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주요 구속 피의자를 줄줄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청탁에 연루된 사업가 김모씨를 이번 주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이달 중순 구속된 피의자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장 구속 기간(20일)이 만료되는 시점은 추석 연휴 중인 내달 4∼7일이다. 이런 경우 통상 연휴 전에 구속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이를 고려하면 권 의원 등은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3일 전에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작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업가 김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각각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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