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감사원이 국회 의결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 관련 감사에 나서자 "민주당이 감사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는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한강리버버스, 여의도선착장과 관련해 감사절차를 밟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표적 감사안을 주도해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제2세종문화회관 감사 청구를 주도한 국회의원의 행태는 따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을 겨냥했다. 제2세종문회관은 당초 문래동에 짓기로 했으나 여의도 공원으로 부지가 변경됐고, 이 과정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기존 문래동에서 같은 영등포구 내인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그러면서 기존 문래동 부지에 지역 예술인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1개의 문화시설만 계획됐던 영등포에 2개의 시설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
(진안=연합뉴스) 전북 진안군은 오는 19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2월 5일 기준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총 2만4천330명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군은 오는 19∼26일 각 마을회관을 찾아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군민 삶의 질이 나아지고 지역경제에 훈풍이 돌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8차 변론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그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다. 헌재는 이밖에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부산=연합뉴스)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께 공사 중인 건물 1층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나섰고, 낮 12시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고,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재까지 모두 10명이 현장에서 구조됐다. 이 중 6명이 심정지 상태였는데 4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경상이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이들 10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주변에는 수백명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다른 건물에 있던 한 작업자는 "경보기가 울려서 처음에는 소방 점검이라 생각하고 내려왔다"며 "1층에 와보니 연기가 엄청나게 났고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퍽퍽'하면서 불이 안으로 빨리 번지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은 이날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한 차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변론 기일을 더 지정할지,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행은 또 18일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 진행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따라서 증거 조사가 당일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도 변수다.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증인
(서울=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천465억여원, 추징금 1천944억여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씨 등의 범행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인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다"고 질타했다. 또 "라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천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순범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의 신임 KBS 이사들은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방통위는 기각 결정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KBS 신임 이사진 추천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튿날 이를 재가했다. 그러자 KBS 현직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앞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상한이 7년 6개월이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사건 직후 자신이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왔는데 페달 오조작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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