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양주=연합뉴스) 주말 사이 경기 북부 지역 계곡과 강가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시민 3명이 숨졌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2분께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A군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수중 수색을 벌여 약 1시간 10분 만에 A군을 발견,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A군이 친구들과 하천으로 놀러 왔다 물살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 55분께 가평군 북면 한 계곡에서는 6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신 뒤 계곡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9일 오후 1시 40분께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의 한 리조트 수상레저시설에서는 20대 남성 C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C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했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 사고에 대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 당사자가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청구의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데려다 놓는 것)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 인정 등의 특례를 부여하기로 한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올해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한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재명 정부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한의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전공의 수련을 정화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
(인천·춘천=연합뉴스) 경찰이 현직 경찰관의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 유출과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원 원주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올해 초 경찰 수사 대상인 도박사이트 관련자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A 경위 연루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 경위가 수사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 혐의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말 A 경위를 직위에서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강릉=연합뉴스) 강원 강릉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의료 감염 이상 증상자가 전날보다 4명 늘었다. 보건당국은 의료 감염 이상 증상자 증가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18명이던 황색포도알균(MSSA) 감염 추정 사례가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8명에서 5일 4명, 7일 6명이 늘어난 데 이어 4명이 늘어 일단 감소세로 돌아섰다. 총 22명 가운데 중환자실 입원 5명, 일반병실 입원 12명, 사망 1명, 퇴원 4명이다. 15명은 황색포도알균 감염이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6월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동일 시술자 122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또한 감염 추정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의료기관 대상 감염병 예방 특별점검도 벌이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은 이번 의료 감염의 원인균인 황색포도알균은 치료가 가능하고 비말 등으로 쉽게 전파되는 일부 법정감염병과는 다르다며 지역사회에서 확산하는 불안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시술받은 분들에 대한 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이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 일각에서 요구했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일단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부회장이 나왔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날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되, 구체적 복귀 방안은 그간 적용한 조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물렀고,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신 전 실장이 작년 3월께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식사 모임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반대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시도했으나 재차 무산된 것이다. 1차 체포 시도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해왔다. 특검팀이 '부상 우려'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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