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도피 출국'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로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된 당일, 외교부는 도리어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공식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이 일련의 과정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채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시도한 정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3년 12월 8일 이 전 장관에게 호주대사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인사 검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약 두 달 만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실무 인사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날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고발사건을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인 2023년 12월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금 조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튿날인 12월 8일 그를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출국금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예고하자, 대통령실이 호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제주=연합뉴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중학생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천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으며,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신세계백화점은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로 확인된 후 정상 운영했다. A군은 글을 올린 지 6시간 여만인 5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IP(Internet Protocol)추적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범인이 제주에 있다는 것을 특정해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대면 조사가 6일 오전 10시 23분께 시작됐다. 당초 오전 10시에 조사가 예정됐으나 김 여사 측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 늦게 도착해 시작 시각도 미뤄졌다. 김 여사는 10시 11분께 건물 앞에서 하차해 들어간 후 대기실에 있다가 22분께 조사실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별도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다.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됐다. 약 2시간가량 조사가 이뤄진 후 점심 식사를 위해 일시 중지한 뒤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의혹 등 순서로 김 여사를 신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본부장은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지급 과정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명이 '테스트' 그룹으로 설정된 비화폰은 대통령, 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국방부 장관과 통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이 김 전 본부장에게 지시해 이같이 설정된 비화폰 1대를 건네받고 전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김 전 차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의 집회 발언을 분석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수십 명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무실과 기물을 부수고 내부를 수색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동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와 이모(48)씨는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최근 5년여간 태풍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군부대에서 본 피해가 사례로는 2천건, 규모로는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풍과 집중호우로 군부대 시설이 입은 피해는 총 1천960여 건이며 규모로는 약 2천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집중호우와 함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특히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해에만 육군 36곳, 해군 51곳, 공군 14곳, 해병대 3곳 부대가 피해를 봤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육군이 1천40건 1천300억원, 해군이 51건 13억원, 공군이 37건 82억원, 해병대가 19건 7천500만원이었다. 경기도와 충청도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가 발생했던 올해 7월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 육군과 해병대는 서울과 경기도, 해군은 전라도, 공군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 울타리 및 철조망 전도, 교각 유실, 지붕 파손 등 133건의 피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매년 재난 취약 지역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피해
(부산=연합뉴스)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던 부산에서 낙뢰로 전기 선로가 끊어져 900여 가구가 두 시간 가까이 정전됐다. 4일 한전과 소방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56분께 부산 기장군에서 한전이 관리하는 전기 선로에 벼락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전기 선로가 끊어져 기장읍과 일광읍 일대 932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겨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한전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4일 오전 0시 43분께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3일 오후 9시 30분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부산에서는 최대 66㎜(금정구)의 비가 내렸다. 기장군 정전 외에 강풍에 간판·창문 추락 우려 등 모두 4건의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호우주의보는 4일 오전 5시 30분 해제됐다.
(서울=연합뉴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건물 입구에서 15분가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강혜경씨의 선거자금 횡령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특검팀의 수사를 촉구했다. 강씨는 공천개입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강씨는 김 전 의원과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도 대립 중인 상태다. 특검팀은 당초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기자회견을 제지하다가 결국 허용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의원의 출석은 조사가 예정됐던 오전 9시보다 다소 늦어졌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벌어진 공천개입 의혹에 비중 있게 등장한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
(서울=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재임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본부장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있었을 당시 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있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이던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전격 호주대사에 임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지명된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그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곧장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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