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 날'인 2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청년성장특별시 서울이 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늘리는 빚의 파도, 서울시가 막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에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뜨겁게 반응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글귀는 최근 서울도서관 외벽에 내걸렸던 현수막에 적힌 내용이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막무가내 돈 풀기로 적자성 채무는 폭증하고 내년 국가채무가 1천400조원을 넘어선다. 나랏빚 이자만 34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채무로 허덕이는데도 정부는 전 국민 현금 살포에 혈안이 돼 지방정부 손목까지 비틀고 있다"며 "반면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채무 5천962억원을 줄였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형 현수막이 큰 공감을 얻은 건 결국 이 천문학적 빚을 갚아야 할 청년들이 절실히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청년들의 미래 기회도 하나둘 빼앗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 규제인) DSR 3단계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고 노란봉투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 영테크' 사업에 참여했던 재무상담사의 금융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전 영테크 상담사가 영테크 사업 기간 취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담사 선발 시 소속 투자회사 등에 대한 검증 및 자격 강화, 재무 상담 시 상품 추천 금지 및 상담 내용 모니터링,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 유용 여부 등에 대한 추적 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에 재무상담사로 위촉됐던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청년들이 최근 그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재무상담사로 위촉된 AFPK 자격증 보유 상담사다. 현재는 위촉 기간 만료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영테크 상담사 위촉 기간에 금융상품 추천은 엄격히 금지돼있다. 상담사는 최소 6∼9회, 청년은 3∼5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안내
(서울=연합뉴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등의 광고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산하 단체들에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AI 가짜의사, 의사 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광고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이른 시일 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측 반발 속에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임의제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었으나 의원·당직자들과의 약 7시간 30분가량 대치가 이어지자 집행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며, 불가능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형태의 집행 방식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중앙당사와 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명부 자료를 요청했다.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압수수색 형식이지만 자료를 임의제출로 확보하기 위해 협조를 구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영장에 적시된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범죄사실이 없는데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해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대치가 7시간 이상 이어지자 특검팀은 수사 절차에 따라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집행에 착수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에 대한민국의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통일교의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4∼8월께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목걸이와 샤넬 백을 전성배에게 전달한 건 인정하지만,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
(수원=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사건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KT는 자체 집계 결과 피해액이 1억7천여만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 경찰 집계 피해 200건…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KT가 파악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은 278명이며, 결제 건수는 527건이다.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이다. 피해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어졌으며, 지난 4일부터는 피해 보고가 들어온 바 없다. 이는 지난 4일 처음으로 이번 사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KT가 하루 뒤인 5일 새벽부터 비정상 결제 차단하는 등 조치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피해가 집중됐던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를 넘어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서는 부산과 광주, 충북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KT에 소액결제 관련 키워드
(인천=연합뉴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서 구하려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가 바다에서 실종된 후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40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확보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을 보면 지난 11일 오전 3시 9분께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파출소 측은 즉시 근무자 4명을 현장에 투입해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오전 3시 27분께 드론 순찰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전달한 시점부터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수색 작업에 투입된 한 직원은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을 토대로 "동력 서프보드라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동력 가지고 막 할 게 아닌 거 같다"는 무전을 남겼다. 동력 서프보드는 후미의 제트펌프를 토대로 최대 시속 3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자체 동력 장비로 조이스틱 형태의 컨트롤러로 쉽게 조종할 수 있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 경사가 실종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동성 좋은 동력 서프보드를 활용하는 것은 자연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매주 1회 진행된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고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세는 장면, 회의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이 지난 4월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그해 12월에는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4일에도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공개 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신고 접수 직후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전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인천=연합뉴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가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관할 해경서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이 경사만 혼자서 출동했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직팀 동료 4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2인 출동이나 최대 3시간 휴게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중부해경청은 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했던 진상조사단 활동도 중단했다. 해경청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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