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초대 주쿠바대사에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작년 하반기에 공관장으로 내정돼 연말 부임을 준비했다가 예상치 못한 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 국면으로 임명되지 못했는데, 외교 최전선에서 활동해야 할 공관장 자리를 더는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도 공관장 인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직업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은 이번에 임명되지 않았다. 이호열 신임 주쿠바대사는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을 역임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업무를 맡는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지난해 2월14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쿠바와의 경제협력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쿠바와 함께 신설 공관인 주슬로베니아 대사엔 배일영 전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이, 주조지아대사엔 김현두 주필리핀 공사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맡은 이후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가 된다. 최 권한대행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중국의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Deepseek)' 개발 등으로 AI 분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미래 첨단산업 지원이 야당에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AI 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딥시크 공습이 우리나라에도 위기"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혼란한 정국 속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은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안정적인 첨단 산업 전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시크는 중국의 국가지원 기술 정책이 낳은 선도적 사례"라며 "AI 산업에 드는 전력 수요량이 엄청나다. 2월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과 전력망 확충, 해상 풍력 산업을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다음 주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두차례 개최한다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0일 밝혔다. 2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경제 분야 민생대책을 논의한다. 2월 7일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한다. 정책위는 "권 원내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국정과 경제 안정을 위해 당정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당정협의회 개최를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 대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실천 가능한 국민 맞춤형 민생대책을 통해 어려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든든한 미래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내일 (재의요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오늘 늦게나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내란 특
(서울=연합뉴스) 176명을 태운 에어부산 항공기의 김해국제공항 화재를 큰 인명 피해 없이 진압하는 과정에 공군 장병도 힘을 보탰다. 29일 공군에 따르면 설 전날이던 지난 28일 오후 10시 26분께, 김해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방중대의 비상대기 인원이던 차승연 하사가 화재 신고를 접수했다. 그 즉시 차 하사를 포함한 13명은 인명구조 차량 1대와 항공기용 소방 차량 3대를 끌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5분 뒤에는 소방운영반장 문정환 상사와 항공기구조반장 문성호 상사 등 12명이 경화학 소방차 2대와 함께 추가로 출동했다. 공군 소방대는 한국공항공사 소방대와 항공기 동체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 구조반장 문성호 상사는 동체 위의 큰불을 잡은 뒤 기내에 잔불이 남은 것을 확인하고는 완전한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장의 소방 인원 가운데 처음으로 기체 내로 진입했다. 문 상사의 지휘 아래 신용인 중사, 홍석재 하사, 서소명 상병 등 4명이 기내로 들어가 소화 작업에 나서면서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문 상사는 "27년 군 복무 중 건물 화재진압은 많이 경험해봤지만, 실제 항공기 화재 상황은 처음이었다"며 "평소 중대원들과 훈련한 내용을 몸이 기억했기에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에어부산[298690] 여객기 화재사고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메시지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지만 탑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공항에서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 운항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국토부는 급파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방식 등으로 고의나 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조문도 담긴다. 최근 소설 '인간 시장'의 작가 김홍신은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허위 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최근 정국 현안에 관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조작 정보를
(서울=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 일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한미 연합훈련 계획에 정통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27일(워싱턴 현지시간) RFA의 관련 질의에 "재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훈련 일정에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이라고 RFA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도 북한과 다시 협상하기 위해 재임 1기 때와 같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지난 24일 사견을 전제로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본다"고 RFA에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에서 발생한 '음주 접대' 등 지방간부 비위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벌어졌다고 공개 질타하며 새해부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회의는 "최근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부정적인 특권특수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집됐다. 당 중앙위원회 조용원 조직비서와 김재룡 규율조사부장은 회의에서 "당 중앙의 사상과 뜻을 노골적으로 부정해나선 온천군 일군들의 행위와 그 해독성,엄중성이 신랄히 폭로"됐다고 보고했다.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남포시 온천군에서 군당전원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40여명의 일군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일으켰다. 이들은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접대를 받"아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자강도 우시군에서는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이 신성한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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