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각종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김건희특검에 이첩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오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거부한 것을 거부권 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으로 작년 1월 8일에 고발했는데, 그게 특검으로 이첩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25일 김건희특검으로 이첩했다. 사세행은 이와 별개로 김 여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동행했다는 '비선' 논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건희특검에 재고발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의혹을 받는 21그램에 대한 감사를 방해했다며 최재해 감사원
(파주=연합뉴스)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8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께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다른 민간단체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행사를 처음 개최했던 곳이 임진각이었고, 여기서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더불어 일본 납북자 문제 등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납북 피해 가족들은 오랜 시간 정부를 믿고 천륜의 문제가 해결될까 기다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가족들과 원활한 소통과 대화로 천륜의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동두천시 참전기념탑에서 전단 살포 중단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측을 상대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특검팀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맡았던 한모씨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15시간(조서열람 포함)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 특검팀은 한씨를 상대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추진한 경위와 삼부토건 주가 상승 기획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원 전 장관과 이응근 전 대표 및 조성옥 전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연관성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계기를 제공했다.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보도자료 등으로 이를 홍보한 삼부토건 주가는 1천원대에서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당시 포럼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원 전 장관도 참석했다. 특히 포럼 개최 수일 전 국토부 고위 관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66쪽 분량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
(서울=연합뉴스)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재단 처분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A 재단에 입사한 B씨는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요양을 위해 휴직했다. 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중앙노동위는 2018년 8월 B씨의 구제를 받아들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로 배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 이에 B씨가 2022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은 2023년 11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녀
(서울=연합뉴스) 삼부토건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의 포문을 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2조 1항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함께 가장 먼저 적시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이 2010∼2011년 우리기술의 시세조종에도 가담했고 여기에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게 뼈대다. 당시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며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이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는지에 이목이 쏠렸으나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2년 반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부토건과 함께 김건희특검팀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사안으로 꼽혔다. 사실상 '무'에서 시작해야 하는 수사인 만큼 활동기간이 제한된 특검팀에서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김 여사 일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총 66페이지 분량의 청구서에서 16페이지를 할애해 이 같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었다. 범죄사실로 적시한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CNN 등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범행에 대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
(서울=연합뉴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군이 비무장지대(DMZ)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온 북한 민간인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야간 중서부 전선에서 MDL을 넘어오는 북한 남성 주민 1명의 신병을 군이 확보했다. 합참은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군은 유엔군사령부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이 남성은 3일 새벽 3∼4시께 우리 군 감시장비에 처음 포착됐다. 중서부 전선 지역 중 수심 1ｍ 정도의 얕은 하천에서 발견됐다. 그는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서 모습이 때로 안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군은 야간에 작전팀을 투입해 최대한 접근했다. 이 남성이 작전팀에 "누구냐"고 묻자 팀장인 중사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해 그를 데리고 DMZ를 빠져나왔다고 합참 관계자가 전했다. 작전은 오후 11시 이후까지 진행돼 첫 식별부터 20시간가량 이어졌다. 이 남성은 자신이 민간인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연합뉴스) 검찰 내 대표적 '내부비판자'이자 '검찰개혁론자'로 손꼽히는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4일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일선에서 얼마 전까지 일한 입장으로서는 대전지검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민주당 정부를 향한 표적 수사가 수년 동안 지속돼 일선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며 "인지수사보다는 주어진 사건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말을 못 해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은 많았다"며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임 검사장은 승진 이전까지 대전지검 소속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일했다. 임 검사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내부 반발을 두고선 "내부 반발은 수십 년 동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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