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한 전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단 기존에 예정됐던 23일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법원이 12일에 발송한 소환장은 18일에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안 됐고, 다시 18일에 보낸 두번째 것도 21일에 폐문부재로 확인돼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등 제3자는 법원에서는 증인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조항에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벌검사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범죄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임의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다. 아울러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4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220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음에도 산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연합뉴스) 제주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던 관광객이 제주 경찰의 빠른 판단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20대 관광객 A씨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해안으로부터 약 200∼300m 떨어진 바다에서 표류하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인근 다른 서퍼들이 표류하던 A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높은 파도로 인해 구조에 실패하자 119에 신고했다. 119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최단 시간 내 출동'을 요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의 '코드1'을 발령했고, 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소속 김양재(39) 경사 등 2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김 경사는 소방과 해경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소 취미로 3∼4년간 서핑을 배웠던 그는 인근 서핑업체에서 보드를 빌려 타고 약 2m 높이 파도를 뚫고 A씨를 무사히 구조해냈다. A씨는 탈진과 저체온 증상을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평소 서핑을 하면서 파도와 조류에 대한 이해가 있어 순간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구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 날'인 2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청년성장특별시 서울이 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늘리는 빚의 파도, 서울시가 막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에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뜨겁게 반응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글귀는 최근 서울도서관 외벽에 내걸렸던 현수막에 적힌 내용이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막무가내 돈 풀기로 적자성 채무는 폭증하고 내년 국가채무가 1천400조원을 넘어선다. 나랏빚 이자만 34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채무로 허덕이는데도 정부는 전 국민 현금 살포에 혈안이 돼 지방정부 손목까지 비틀고 있다"며 "반면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채무 5천962억원을 줄였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형 현수막이 큰 공감을 얻은 건 결국 이 천문학적 빚을 갚아야 할 청년들이 절실히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청년들의 미래 기회도 하나둘 빼앗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 규제인) DSR 3단계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고 노란봉투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 영테크' 사업에 참여했던 재무상담사의 금융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전 영테크 상담사가 영테크 사업 기간 취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담사 선발 시 소속 투자회사 등에 대한 검증 및 자격 강화, 재무 상담 시 상품 추천 금지 및 상담 내용 모니터링,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 유용 여부 등에 대한 추적 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에 재무상담사로 위촉됐던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청년들이 최근 그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재무상담사로 위촉된 AFPK 자격증 보유 상담사다. 현재는 위촉 기간 만료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영테크 상담사 위촉 기간에 금융상품 추천은 엄격히 금지돼있다. 상담사는 최소 6∼9회, 청년은 3∼5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안내
(서울=연합뉴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등의 광고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산하 단체들에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AI 가짜의사, 의사 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광고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이른 시일 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측 반발 속에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임의제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었으나 의원·당직자들과의 약 7시간 30분가량 대치가 이어지자 집행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며, 불가능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형태의 집행 방식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중앙당사와 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명부 자료를 요청했다.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압수수색 형식이지만 자료를 임의제출로 확보하기 위해 협조를 구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영장에 적시된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범죄사실이 없는데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해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대치가 7시간 이상 이어지자 특검팀은 수사 절차에 따라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집행에 착수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에 대한민국의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통일교의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4∼8월께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목걸이와 샤넬 백을 전성배에게 전달한 건 인정하지만,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