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정부는 문제의 핵심이 '배후진료' 차질에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안 등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단순한 이송 문제는 아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서 처치한 후 배후진료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응급 처치한 환자를 병원 내에서 수술 또는 입원시키는 배후 진료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아울러 배후진료 연결이 어려워 응급실에서 환자가 수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송체계 개선뿐 아니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결국 필수의료 과목의 책임 문제로 간다"며 "배후진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다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게 결국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보완 장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벌금 1억원과 추징 3천600만원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그 자체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사건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서기관 측은 범죄사실에 김 여사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영장 범죄 사실에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명시돼있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영장으로 획득됐고, 이번 뇌물수수 사건은 휴대전화를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구체적·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고, 수수 금액도 공사 금액에 비하면 적다"며 "뇌물 공여자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최종 변론에
(서울=연합뉴스) 최근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법무부 인사를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22일 열렸다. 정 검사장은 유례없는 인사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였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다. 정 검사장은 법률대리인 없이 출석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가 난 그는 심문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밝힌 것을 보면 (인사의 근거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인의 의사 표명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무지에 따라 옮겨가며 지내는데, 대전으로 이사한 뒤에는 본안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큰 피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명령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는 큰 반면 대전고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의원에게 1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이 다시 협의해 이날로 출석일자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 이모 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편지에 적힌 날짜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된 시점을 2023년 3월 17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가방을 구매한 날은 하루 전인 3월 16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통일교 신도 2천
(서울=연합뉴스) 50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23)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1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은행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IBK기업은행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인천 소재 공단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1억1천여만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170여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실무 담당자들과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지점 입점을 반대했으나 B씨의 청탁을 받은 A씨는 입점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는 지난 7월 350억원대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B씨와 기업은행 여신
(서울=연합뉴스) 교도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용자를 폐쇄회로(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교도소장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영상 계호'(CCTV 등을 활용한 수용자 관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은 폭행 혐의로 30일간 금치됐는데, 자살 우려가 없는데도 24시간 CCTV 영상 계호를 받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당시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며 흥분 상태를 보여 자해나 자살 등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상 계호 기간 진정인에게 자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심적 동요나 변화를 관찰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교도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원단체는 모든 교과의 이수가 출석률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국교위 개선안에는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63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에 관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는 기존 이슈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회의에서는 국교위의 교육부에 대한 권고 사항도 보고됐다. 여기에는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는 출석률을 반영한다며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19일 소환한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전 의원에게 19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었다는 게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주거지, 세종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 전재수 의원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및 PC 파일,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금품 수수 의혹 외에도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500권의 책을 1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정황 등을 들여다보면서 전 전 장관과 통일교 간 연관성을 추궁할 가능성도 있다. 특별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9일 만에 소환
(광주=연합뉴스) 자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광주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 이사진과 조합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요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 300만∼500만원, 사회봉사 명령 등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 개인택시 신협에서 이사진 또는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특정 조합원의 자식을 신협 직원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3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가운데 1명의 자식이었던 합격자는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중도 퇴사했다. A씨 등은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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