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월부터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중증소아·분만·중증응급 분야 등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지침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과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
교육부는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서울특별시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서울특별시 지구를 포함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북 ▲전북 ▲진주·사천·고성 ▲천안 ▲김해 ▲창원 ▲당진 등 모두 13개 지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지구는 이달부터 3년 동안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며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특별시 지구는 교육청 내 서울직업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인공지능, 로봇, 철도, 콘텐츠 4개 분야의 전략 산업별 인재를 육성한다. 산·관·학 협력을 통한 취업처 발굴과 선취업-후학습 절차를 개발하고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취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매칭데이 인 서울’ 등도 운영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지역산업에 특화된 고졸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병원·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전 통제관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채용을 안내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통제관은 또 “지금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렇게 겸직을 위반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여러 가지 징역·벌금 등의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 통제관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ILO 제29호 협약은
어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가 어촌과 섬을 찾아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에서부터 ‘어복버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어복버스는 지난해 어업인들과 진행했던 권역별 전국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직접 어촌과 섬에 찾아가 제공하는 생활 복지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를 시작으로 전국 50여 개 어촌계·섬에 거주하는 3000명의 어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복버스를 통해 어촌지역의 어업인들은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심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 어업인은 비대면 진료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우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면서 “이에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괄조정관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큰 차질없이 비상진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특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을 추진하고, 개인별 고립·은둔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1대 1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면으로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실태조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때 ‘고립’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를, ‘은둔’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를 일컫는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고립·은둔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세터(이하 꿈드림센터) 12곳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남, 서울 노원·도봉·성북·송파, 대구 동구·달서구·달성군,
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아울러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이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되던 것이
국가보훈부가 카카오뱅크,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 함께 다자녀 국가유공자 가구의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부방 조성에 나선다. 보훈부는 5일 서울지방보훈청 회의실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오찬석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 국가유공자 공부방 ‘미래드림방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드림방은 하나의 책상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등 취약계층 다자녀 국가유공자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공부방 재단장과 책장·의자·책상 등 학습 가구, 학습기기를 제공하는 가구별 맞춤형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다자녀는 지난해 8월 저출산 기조를 고려한 정부의 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지난해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유공자 가구의 맞춤형 공부방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올해는 2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가구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보훈부와의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 규모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는 등 총 5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미래드림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 병행을 통해 학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우울증과 번아웃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마음건강 검진과 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청년생활 걱정해소 정부는 청년들의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가운데 4일 오전 총 123명의 민간인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했다. 병원별 진료 민간인 누적 인원을 보면 국군수도병원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군대전병원 26명, 서울지구병원 8명, 국군고양병원 6명 순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군 병원을 찾은 민간 환자가 늘어난 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으로 강제 퇴원·진료 거절·수술 지연 등의 영향도 있지만, 군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근무 중 낙상사고 과정에서 날카롭고 무거운 자재가 함께 떨어져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이송된 50대 남성 A씨는 두 곳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상태와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술이 제한돼 결국 국군수도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는 A 씨의 상황을 접수하자마자 신속한 응급수술을 위한 준비와 마취, 외상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의료진을 투입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A씨를 받았다. A씨의 수술은 한쪽 다리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