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해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을 다시 적용한다. 아울러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해 공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1곳을 신설해 대학 기초과목부터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오는 29일부터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를 개발하고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지난 2021년부터 경기(경기대학교), 대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광주(광주교육대학교) 등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랩에서는 에듀테크가 학교 수업에 적합한지 교사들이 직접 검증하고 기업과 교사가 함께 수업 사례집, 활용 안내서 등을 개발·안내하는 등 학교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지난 3년 동안 74개 에듀테크를 공교육에 맞게 검증·개선하고 교원·학생·기업관계자 등 9100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150종 이상의 에듀테크에 대한 활용 안내서를 학교 현장에 제공하는 등 교육과 기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해 왔다. 교육부는 교육의 디지털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 예보에 따라 선제적인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 예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는 과거부터 축적된 재선충병 피해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인자를 도출하고 감염목 위치정보와 기온, 강수량 등 26종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재선충병 상시 예측체계를 마련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국토의 지리공간 정보를 수치지도로 제작해 재해·환경·시설물 관리 등 국가 행정서비스에 활용하는 정보체계다. 발생위험 예보는 재선충병 발생 가능성을 5단계(높음~낮음)로 나눠 행정동·리 단위로 매월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용해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선충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예보 정보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버스승객 하차 인원과 지점을 99%까지 예측할 수 있는 AI모델이 개발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합리적 대중교통 노선개편 지원을 위한 AI 기반 승객하차정보 추정 분석모델 개발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모델은 승객 하차지점과 하차인원 추정을 통해 실제와 가까운 교통 수요량을 산출하고, 대중교통 잠재수요를 찾아내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설계했다. AI 분석 모델은 총 3단계 과정을 통해 노선·정류장별 하차 인원을 99%까지 추정한다. 1단계는 하차정보가 존재하는 승객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예측 알고리즘(심층신경망, DNN)을 통해 하차정보가 없는 승객의 하차지점을 예측한다. 1단계 과정에서 하차지점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2단계로 거주지 추정 방식(Home-based 분석)을 통해 하차를 예측한다. 3단계는 동승자 이력 추적 방식이다. 동일 정류장에서 탑승한 타 승객들이 가장 많이 내린 정류장을 하차지점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교통카드 사용이력 데이터,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신용카드 사용데이터 등 약 3억 건의 공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는 않았다. 또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해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
정부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정부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14~34세 가족돌봄청년 규모는 18만여 명,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부모님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년 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기존의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할 계획이다. 또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