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음식점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검토한다. 이에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으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한 기관 32개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용부는 국비지원 직업훈련비 결제 카드인 ‘내일배움카드’ 발급기간을 11일에서 2일로 단축한 서비스가 좋은 평가로 꼽혔다. 또한 ▲(전라남도) 원격지 주민과 영상상담이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신설 ▲(경기 하남시) 생활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원스톱 민원창구 개설 ▲(충북 음성군)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 전에 공제되는 세금 일괄산정, 안내 ▲(서울 성동구) 전국민이 이용 가능한 토요 민원실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민원처리 전과정 책임 서비스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추진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3071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 2787만 명(5일 동안) 대비 10.2%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2721만 대이며, 설 당일 통행량은 설 연휴기간의 일 통행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629만 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귀성·여행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 이동비율 증가로 승용차 분담률이 전년 대비 0.9% 증가(92.2%→93.1%)하고, 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도 다소 증가(0.6%→1.2%)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이용 편의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해 이동 중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10종 이상)는 전체 휴게소(207개) 중 202개 휴게소(97.5%)에서 시행하고, 휴게소 혼잡안내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인력을 증원했다. 이동식 전기차 무료 충전서비스는 11개 휴게소에서 504대가 이용했
정부가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이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정부가 남부권 발전의 거점인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를 끼운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 ▲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 ▲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지역 성장동력 확보 주력 정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추진한다.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축구장 약 180개 규모 126만㎡의 물류 지원시설부지도 함께 조성해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접근도로·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도 4월 말까지 설립한다. 정부는 공항 시설 설계 단계부터 BIM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전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고 2학년 이상부터 허용됐던 전과는 학년 제한이 폐지된다. 또 예과 2년·본과 4년과 같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해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하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 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
행정안전부는 13일 올해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간 통·폐합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 악화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159개 지방공기업에서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하는데 신규채용은 3722명이며 청년체험인턴은 1317명이며, 또한 837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3726명이다. 먼저 정규직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344명, 서울의료원 247명, 경기도의료원 195명, 세종도시교통공사 146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체험형 인턴은 지난해 대비 4.2% 증가한 1317명을 채용해 청년의 일자리 탐색지원과 실무능력 등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청년 체험형 인턴의 주요 지방공공기관별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160명, 광주광역시관광공사 53명, 경기주택도시공사 30명 등이다. 또한 고졸 청년들의 졸업 후 빠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졸인재 190명도 새로 뽑는데 주요 공공기관별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50명, 아산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이에 공단은 이를 고려해 올해도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한다. 지원을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