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이고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건 예술이며 사랑한다는 말보다 침묵이 빛나는 건 믿음 때문이고 말없이 함께 있고 싶은 건 편안함 때문이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전속고발제 개편(공정거래법) ▲검찰과의 협업 강화이며, 이는 쟁점이 많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이다. TF 논의결과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개선명령 등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둘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기업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침해의 증명
앞으로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최근들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최근 2년간 국내로 들어온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8명 중 22명(79%)은 동남아 여행 중에 지카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8명을 역학조사한 결과, 22명(79%)은 동남아 여행자, 나머지 6명(21%)은 중남미 여행자였다. 여행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 9명, 베트남 6명, 태국 5명, 몰디브 2명, 브라질·도미니카·과테말라·푸에르토리코·볼리비아·쿠바 각 1명이었다. 성별은 남자 19명(68%), 여자 9명(32%)이었고 임신부는 없었다. 연령대는 20대 8명, 30대 11명, 40대 4명, 50대 4명, 60대 1명으로 30대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았다. 주요 증상은 발진 27명(100%), 근육통 19명(70%), 발열 15명(56%), 관절통 10명(37%), 결막충혈 8명(30%) 등이었다. 확진자 28명은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시아 지역 환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기(1~6월)에 접어들면서 환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사례가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현대·벤츠·토요타·혼다 등 42개 차종 5만 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싼타페(DM) 등 2개 차종 2만 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힘을 가하면 연결부분이 파손돼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차량은 2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C200 등 35개 차종 2만 9693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시에나 2WD 등 2개 차종 550대는 에어백(다카타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의 크로
보건당국이 20∼30대 학원생이 장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일제 결핵검진을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동작구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노량진 소재 학원과 고시원 등 400여 곳에서 생활하는 4만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당국은 “노량진에서는 학원생 등이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 결핵 감염 위험성이 높고 실제 결핵으로 신고되는 사례도 있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진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검진 희망자는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에서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결핵으로 진단받으면 결핵 산정특례에 따라 치료를 무료로 받게 된다. 당국은 “결핵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해 달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 선거 당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처음 열린 추진단 회의에서는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선거중립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정 단속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합동감찰반은 64개반·19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선거비리 행위는 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무원단체의 특정정당·정책·후보 지지 또는 비방행위, 행사개최·후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고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원봉사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단체에
앞으로 건설사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공급방식을 ‘4년 임대후 분양전환’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하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은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드론, 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인재를 찾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대회가 차례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6회 로봇항공기(드론) 경진대회와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오는 9월과 10월에 각각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드론 경진대회에는 오는 9월 8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펼쳐진다. 해마다 20∼30개팀, 150∼30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임무 난이도에 따라 초급·정규 부문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목표물 탐지, 추적 등 기본 임무부터 택배배송, 물품투하, 드론 잡는 드론, 고도별 정밀 촬영 등 까다로운 임무까지 수행하며 기량을 겨루게 된다. 대상 수상 팀에는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지고 이와는 별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국제 드론 종합전시회 참가 비용이 지원된다. 자율주행 경진대회는 10월 하순 대구시 수성의료지구 일대에서 열린다. 우승팀은 대통령상(상금 5천만원)을 받는다. 준우승팀과 3위팀에는 각각 상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이 주어진다. 올해는 주행시험장이 아닌 실제 도로위에서 이루어지며 인공지능, 차량 무선통신(WAVE) 등 보다 진보된 기술을 접목해 자율주행으로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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