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기간 동안 당시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의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이 38년 만에 공식 확인됐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규명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며 “해군(해병대)도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1개 대대가 대기했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됐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군의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의 목적이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을 포함한 진압작전계획으로 검토 되었는지 여부는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특별조사위는 유보 사유로 “한국 공군에는 5·18과 관련된 당시의 자료가 거의 없고 당시 공군 관계자들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 공군관계자들 중 일부는 조사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예상되
질병관리본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기간 중 해외 감염병 유입과 집단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본은 지난달 4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감염병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감염병대응반(6팀), 중앙생물테러대책반(6팀), 긴급상황실, 국민소통팀, 민간전문가자문단으로 구성됐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인플루엔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도상·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선수촌 레지오넬라 등 환경검사와 검출 시 환경소독조치와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도 홍보했다. 아울러 대회 기간 중에는 철저한 감염병 예방·감시 및 대응을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속한 14개 참가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증상자 발생 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림픽 현장 및 전국 보건기관의 감염병 발생 일일감시체계를 운영해 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24시간 이내 실험실 검사 등 대응을 실시하고 질본 역학조사관 3명을 현지에 파견, 감염병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환자관리 등을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입국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 공무원 온라인 학습플랫폼인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가 완성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나라배움터의 그랜드 오픈 선포식과 함께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인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55억원을 투입해 나라배움터를 구축했으며 빅데이터 기술까지 접목해 이날 새롭게 오픈했다. 추가된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무원의 계급 분야별 직무와 개인 관심분야에 따라 학습과정을 추천하는 ‘개인맞춤형 학습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10∼15분 분량의 콘텐츠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과정을 도입하고 커뮤니티와 질의·응답(Q&A)코너 등을 통해 소셜·협업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대학·해외 교육자료 제공사이트, 국내외 학위 논문사이트 등 외부 공개자원도 연계시켰다. 국정철학·공직가치부터 직무, 어학, 정보화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하는 ‘올인원(All-in-one)’ 서비스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내 손안의 학습 구현’, 국가기관·지자체·국립대 등 90개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점도 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혁신성장의 중요축인 창업활성화와 벤처생태계 조성 등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청년창업의 선도거점인 중관촌에서는 매일 1만6000개, 1년에 600만개의 기업이 새로 생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책목표인 만큼 창업과 새로운 기업을 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 세제혜택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로 부문별 특성에 다라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체감형 규제 50건
정부가 스마트홈 등 5대 유망 분야의 서비스로봇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중소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의 보급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전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중소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협동로봇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뿌리 기업 등에 이 같은 로봇을 보급해 업계의 최저임금 부담과 인력난을 덜어준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올해 일부 공정을 대상으로 50대 가량 시범 적용한 뒤 효과가 검증된 업종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스마트홈, 의료·재활, 재난·안전, 무인 이송, 농업용 등 5대 유망 분야에서는 서비스로봇 상용화를 추진한다. 5대 분야별로 개발 수요 및 성장성이 높은 서비스로봇을 선정해 주요 수요처의 공동 개발도 진행한다. 로봇 선도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로봇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산·학·연 전문가와 수요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동·센싱·제어 등 3대 로봇부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부품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개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712만 6526동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7만 1793동(1.0%) 증가한 712만 6526동, 연면적은 6830만 7000천㎡(1.9%) 증가한 36억 4193만3000㎡라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80만 5000㎡(1.8%) 증가한 16억 4171만 1000㎡이고 지방은 3850만 2000㎡(2.0%) 증가한 20억 22만 2000㎡다. 용도별 면적은 주거용이 가장 컸다. 주거용은 1.1% 증가한 17억 1848만 6000㎡(47.2%)으로 가장 컸고, 상업용은 3.2% 증가한 7억 8593만 3000㎡(21.6%), 공업용은 2.9% 증가한 3억 9637만 3000㎡(10.9%), 문교·사회용은 2.5% 증가한 3억 2932만 9000㎡(9.0%) 순이다. 주거용의 경우 아파트가 10억 4613만 8000㎡(60.9%)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억 3355만 9000㎡(19.4%), 다가구주택 1639만 80000㎡(9.5%), 다세대주택 1억 2139만㎡(7.1%), 연립주택 4096만㎡(2.4%) 순이다. 시도별 단독주택의 비율은 전남(47.
다음달부터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다.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이에 보조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 한해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다음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만 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molit.go.kr, www.kotsa.or.k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숙박요금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할 특례적용 관광호텔의 추가 지정 신청을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문체부는 지난 1월에 71개의 관광호텔을 특례호텔로 지정했다. 특례호텔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완화된 제도에서 더 많은 관광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례호텔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한국은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정부가 지정한 특례호텔에 묵을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 바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재도입됐다. 호텔이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받아야 하며, 7일부터 13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숙박요금을 인하하는
보건당국이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평창군보건의료원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 대해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또 6일 기준으로 1025명(수련원 입소자 952명, 교육생 73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검체 채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 중 21명이 노로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현재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숙소에서 격리 중이며 검사 결과를 확인 뒤에 업무 복귀 등 조처를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감염경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가 시행한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조리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각 기관과 보건당국 차원의 확산 방지 조치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숙소에 살균소독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상시 점검 중에 있으며 특히 경기장 주변 대형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수질관리 강화 차원에서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노로바이러스 수질검사와 소독장치 정상 작동여부를
설을 맞아 내수 진작과 시민 편의를 위해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8~20일 부산 자갈치 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6개소 외에도 추가로 366개 전통시장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0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