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과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에는 ‘삼각함수’ 등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확정해 시·도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출제범위는 정책연구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장학사와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도 교육청 의견수렴과 공청회 결과를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공계열에 진학할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심화과목인 진로선택과목이 된 ‘기하’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기하를 출제하는 것은 새 교육과정 운영과 수험생 부담 완화 측면에서 적절치 않고 기하가 모든 이공계의 필수과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하를 출제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험생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 ▲‘기하’가 모든 이공계의 필수과목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대학이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필요 시 학생부에서 기하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설문조사에서 ‘기하 출제 제외’ 의견이 다수였다는
‘2018 내 나라 여행박람회’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3층 홀 C)에서 열린다.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매년 10만 명 가까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국내여행 박람회이다. 이번 내 나라 여행 박람회의 주제는 ‘내나라 인생여행’이다. 올해 박람회는 최근 ‘인생’이 ‘최고’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국내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소개하고 여행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재현 총감독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생사진’을 찍기 위한 여행이 활발해지는 흐름을 반영해 전시장을 다양한 사진 촬영 장소(포토존)로 구성하고 박람회 관람도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 내나라 인생여행(주제관) ▲ 내나라 지역여행(지자체홍보관) ▲ 내나라 여행정보(기획관), ▲ 내나라 여행장터(여행상품·용품관 및 지역특산품관)으로 구성된다. 주제관은 대형 사진액자 설치물(포토프레임)과 그래비티룸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자신을 직접 찍을 수 있는(셀프카메라) 인생사진관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행장터에서는 숙박권 등 여행상품과 용품 등을 최대 7
남북은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실무회담에는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 3명과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이날 접촉에서 남북은 지난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과 17일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북한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합의했다. 먼저 북측은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북측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하기로 했다.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은 내달 7일 남측으로 이동하고, 귀환은 양측간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에 하기로 했다.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측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는 “남과 북이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만큼 평창 동계패럴림픽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알
정부가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된다. 별도의 전화 회선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신고·접수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익명 보장 하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사건 조치 적절성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뒤 전문가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로스쿨 신입생이거나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 가정 학생 1019명에게 1·2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그 밖의 소득구간에 포함하는 학생 1600여 명도 장학금을 받게 된다. 올해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구간 파악은 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국고 지원 장학금은 법전원별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각 법전원은 지급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모든 법전원은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의무 선발 규정을 마련하면서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취약계층 대상자를 7% 이상 의무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달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돼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 서비스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운행, 정비,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 주기(Life Cycle)별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소요비용에 대한 사전확인 및 보험가입비용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검사소 위치 및 예약, 주차장 검색,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과 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장 위치 및 폐차신청 등 검사, 주차, 폐차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중고차 매매 시 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조회와 판매자 조회, 매물차량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단종된 차량 등에 대한 중고부품구입도 지원한다.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민원처리도 가능해져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조회 및 발급, 신규·이전·변경등록,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이행명령 이후 30일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사사건에서의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미성년 자녀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강화 ▲가사사건 규정의 체계적 정비 등이다. 우선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의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이혼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법
앞으로 소방과 사회복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는 ‘핵심지표’를 선정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달성도를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력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방공무원 충원 규모 확대와 병행, 자치단체 인력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인력·기능 재배치 목표를 정하는 ‘자치단체 인력·기능 효율화 및 재배치 목표관리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성과지표(Performance Index)에 기반한 인력관리를 위해 ‘핵심지표’ 선정 및 지자체별 달성도 공개를 비롯, 이들 분야에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에 대한 성과평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가 검토하는 지자체별 주요 핵심지표는 119 소방차량 도착시간이나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 수 등이다. 또 자문위는 신규 충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진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 인력규모 분석, 전담인력 역량 제고방안 등 분야별 정밀 진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력 운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방의회와 언론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2016년 12월 기준 총 23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년도보다 2만9000개(1.2%)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2657만3000명)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전년과 동일했다. 통계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는 공공부문 고용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작년 6월(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처음 발표됐다.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6만5000개였다. 전체 취업자 수의 8.9%에 해당한다. 남성이 차지한 일자리는 131만5000개로 55.6%, 여성 일자리는 105만 개로 44.4% 비중이었다. 신규로 채용된 일자리 32만5000개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의 비중이 52.6%로 남성 47.4%보다 높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01만3000개(85.1%), 공기업 일자리는 35만3000개(14.9%)다. 1년 전보다 각각 2만3000개, 7000개 증가한 수치다. 일반정부 일자리 중 지방정부가 123만1000개(52.0%)로 가장 많았다. 중앙정부는 75만5
오는 7월부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또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이었음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던 ‘평가소득’ 기준이 삭제된다. 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349만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든다.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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