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따뜻한 보훈’ 정책 실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유공자를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배심원단’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해 피우진 보훈처장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추진 계획을 밝혔고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하게 된다. 국민배심원단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과정에 참여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보훈심사회의를 하게 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문의, 변호사 등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상이등급 판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문화·예술·종교 ▲교육 ▲경제·시민단체 ▲주부·근로자·대학생 ▲택시·자영업 등 5개 모집부문에서 4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지난달 31일 첫 회의에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여러 상정안건 중 2건이 배심원단 참여 심사로 이뤄진 바 있다. 회의에 참여한 한 배심원단은 “회의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배심원단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 지도 ·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이다. 기존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4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사 경력 요건이 ‘2년 이상’으로 줄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산업의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협회·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를 정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다. 산업부는 FTA 발효시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對)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통관·인증·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FTA 발효 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충남도가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도정 사상 처음으로 6조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도는 내년 국가 시행 사업 2조 747억 6000만 원, 지방 시행 사업 4조 2252억 4000만 원 등 모두 6조 3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키로 하고,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목표액은 올해 확보한 5조 8104억 원보다 4896억 원(8.4%) 많은 금액이다. 정부예산 확보 기본 방향은 ▲2018년 국비 반영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으로 민선 5·6기 알찬 마무리 ▲미래 먹거리 사업 지속 발굴과 각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총력 대응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새 정부 공약사항, 국정과제 및 도 중장기 계획 등 사업 구체적 실현도 기본 방향으로 세웠다. 내년 국비 확보 대상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가로림만 국도38호 노선지정 및 연육교 건설 ▲KTX 공주역 연계 도로망 구축(국도지선 지정) ▲서산 공군 비행장 민항유치 ▲삽교역사 설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또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탄소자원화 실증 사업 ▲금속소재부품산업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한국 어촌마을 조성 사업 ▲국립 해양바이오산업 진
경기도가 21일부터 3일간 2018년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 심사를 실시한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월 11일까지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접수를 진행한 결과 22개 시·군 530개 주민공동체가 신청했다. 도는 심사건수가 많고 주민의 편의를 감안해 3개 권역으로 나눠 21일에는 의정부에 위치한 경민컨벤션에서 북부권역을, 22일에는 수원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서부권역을, 23일에는 성남시청에서 동부권역 심사를 진행한다. 인치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장은 “주민참여심사는 사업계획을 제안한 주민이 그룹별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상호 심사하는 방식”이라며 “지나친 경쟁보다는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격려하며 학습하는 공감의 장이 되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는 530개 사업을 80개 그룹으로 편성한 후 공동체활동 464건(참여인원수 6,602명) 공간조성 66건(1,156명) 등 2개 사업분야별로 진행된다. 1개 그룹당 주민 5~7명, 공무원 1명, 마을활동가 등 전문가 1명, 운영요원 1명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사업발표자 외 공동체구성원의 참관도
인천시는 21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암 예방관리사업”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인천지역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연계·활용한 민·관 상호협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90%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는 점에서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는 큰 의미를 갖으며, 효과적인 암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지자체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암관리 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가정에서 암과 투병 중인 재가암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에 필요한 영양제, 기저귀, 파스, 피부연고 등 간호용품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해 환자 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르는 부담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등 암 예방사업 뿐만아니라 암환자 의료비 등 지원 관리사업을 다각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의 20~69세, 687,270명을 대
정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앞으로는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인 ‘정부24’를 모바일에서 이용할 경우 지문으로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6개 모바일 정부서비스를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정부24 서비스는 기존 620종에서 전기요금 조회와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신청 등이 추가돼 총 740종으로 늘어난다. 또 자주 찾는 민원에 대해서는 ‘챗봇’ 방식의 대화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가 없는 공시성 민원사무 중 이용량이 많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2종은 모바일로도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 추진된다. ‘스마트위택스’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2종의 지방세 증명서 신청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한다. ‘정보공개’의 경우 모바일에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보공개 신청 후 진행사항에 대한 안내문자 서비스는 현행 3종에서 6종으로 늘린다.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디딤돌’은 재난발생 시 사용자 폭주에 대비해 분당 접속 가능 인원을 기존 3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도로파손 등 생활 불편상황을 국민이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기능도 편리하게 개선된다. 올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5년 도입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올해 경쟁률이 3.8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8∼12일 지역인재 7급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30명 선발에 111개 대학에서 추천한 498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 608명(120명 선발)보다 110명이나 감소했다. 경쟁률 역시 지난해 5.1대 1보다 내려갔다. 인사처는 이는 올해부터 필기시험에 헌법과목이 새로 추가되고 학교장의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응시생의 재추천이 금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공직자로서 업무수행의 기본이 되는 국가관, 헌법정신 등의 평가를 위해 헌법과목을 추가한다고 2016년부터 사전 예고한 바 있다. 경쟁률을 분야별로 보면 80명을 선발하는 행정분야에 324명이 지원해 4.1대 1, 50명을 선발하는 기술분야에 174명이 접수해 3.5대 1을 기록했다. 선발은 각 대학교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이뤄진다. 대학별 추천 인원은 지난해 4∼8명에서 올해는 6∼10명으로 늘어났다. 필기시험은 3월 10일 치러지
청와대는 20일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며 필요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미 상무부가 지난 16일 철강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0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