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손잡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특허’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밝혔다. R&D+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게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이 협업해 올해부터 신설한 사업이다.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문가(PM)+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해 해외기업 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IP-R&D)을 지원한다. ‘R&D + IP전략’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한 번의 신청·접수 및 통합 평가로 최대 2억8000만 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IP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으로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에 이 과제를 신설해 최대 1년간 2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
오는 2022년까지 항공정비사 4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협업해 5년간 4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항공사·MRO업체의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먼저 현재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한 중·대형기 정비교육을 민간으로 확대한다. B737기종 등 중·대형기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실습장과 장비 등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기종 교육과정을 신설해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중·대형기 기종 교육훈련을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취업률에 따라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항공사·MRO업체에서 채용 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졸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6개월 단기 교육과정을 마련해 교육과정 이수와 동시에 MRO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달 1일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단’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이 개편된다. 조직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고공단 ‘나’급) 직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 지원국장(고공단 ‘나’급)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 등 6개과, 총 34명 규모로 구성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한다. 혁신도시산업과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신규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2월초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업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올
한국관광공사는 27일 오후 공사 서울센터에서 해외에서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고 있는 남성그룹 ‘비투비(BTOB)’를 한국관광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비투비(BTOB/Born To Beat)는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 7인조 남성 그룹으로 2012년 데뷔 이후 음악,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내·외 에서 인기가 높다. 비투비는 한국관광홍보대사 위촉식을 시작으로 공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국관광 홍보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멤버 7명의 각자의 개성을 살린 ‘7인 7색 한국여행’을 테마로 한국의 대표 콘텐츠(공연, 전통시장, 스포츠, 크루즈, 이벤트, 음식, 이색체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한국관광 홍보영상, 리플렛 등 제작 및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관광 홍보행사에도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관광공사 테마상품팀 정진수 팀장은 “비투비(BTOB)를 한국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한국의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3·1절 기념식이 8년만에 야외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3·1절을 국경일 행사의 상징성과 현장성을 살려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치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3·1절 행사에서는 정형화된 식순에서 벗어나 ‘독립선언서 함께 읽기’와 추모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전문낭송인이 광복회장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곡연주, 첼로·피아노 협연 추모 연주도 이어진다. 또 참석자들은 시민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문 앞까지 3·1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행진을 할 예정이다. 제99주년 3·1절 기념식과 연계해 판결문 등 행형기록, 피살자 명부, 독립선언서 등 50여 점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을 3월 한 달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특별 전시한다. 독립유공자 정부 포상자는 모두 50명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919년 3월 14일 황해도 해주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고(故) 조양원 애국지사 등 5명의 후손에게 포상이 수여된다. 중앙 기념식과는
행정안전부는 내달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국가안전대진단을 4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소형 병원이나 전통시장, 화재 취약시설 등 6만여 곳의 위험시설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자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서는 점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지용구 행안부 안전점검과장은 “시설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대해서도 확인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5일부터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점검대상 총 30만 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 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해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 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책자는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변화상을 다양한 자료로 소개했다.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도 담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특히, 근대적 재판 절차와 관련 법령 등은 의병항쟁·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통적 재판 원칙을 유지해 왔던 조선 정부는 1894년 갑오개혁 이래 근대적 사법제도를 수용, 재판소를 설치했고 민·형사 등의 소송절차 등을 점진적으로 마련했다. 당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소를 설치하고 재판 절차에 심급을 제도화한 것은 전통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의 통감부는 재판과 재판제도에 간섭을 노골화했고 1910년 강제병탄 이후 법에 의한 지배는 조선총독의 전권에 들어가고 말았다. 조선총독부는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 경찰범처벌규칙 등을 제정해 조선인을 식민지 법망에 가뒀다. 경찰범처벌규칙의 처벌 근거는 87개에
다음 달 초부터 국립공원에서 봄꽃을 감상할 수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월 초 지리산에서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해 중순에는 치악산·오대산·태백산·설악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에서도 노루귀·변산바람꽃·제비꽃 등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4월에는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봄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예상했다. 앞서 지리산에서는 이달 15일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터뜨려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했다. 공단은 이번 겨울 한파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복수초 첫 개화 시기 2월 1일보다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는 복수초보다 먼저 봄소식을 알린다는 큰개불알꽃이 이달 17일에 개화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도 매화 가운데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와 별꽃, 냉이꽃 등이 18일부터 피기 시작했다. 내륙지방인 무등산과 변산반도, 소백산에서도 이달 19일 복수초, 노루귀 등의 야생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3월 5일 경칩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용상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 “올해 한파로 인해 봄꽃 소식이 지난해보다 약 10일 정도 늦지만 각 공원별 개화시기에 맞춰
2월 28일 ‘문화가 있는 날’과 해당 주간에는 2000여 개 문화 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열기를 이어나가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19개 스케이트장을 아동·청소년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료 개방하는 곳은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 경기 의정부실내빙상장, 부산 북구문화빙상센터, 강원 춘천의암빙상장, 전북 전주실내빙상장 경북 포항아이스링크 등이다. 행사 당일 대기 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대별 입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스케이트나 헬멧 등 안전장구의 사용료는 별도 지불해야 한다. 케이티(KT)가 ‘문화가 있는 날’을 포함한 매주 수요일에 올레티브이(olleh TV)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신 영화 할인을 제공하는 ‘올레티브이 브랜드데이’로 눈과 귀가 즐거운 ‘문화가 있는 날’을 풍성하게 꾸민다. 2월에는 영화 ‘아이캔스피크’ ‘여배우는 오늘도’ 등의 영화를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커피 한잔의 여유와 함께 즐기는 탐앤탐스의 카페버스킹 ‘탐스테이지’가 시민들을 찾아온다. 28일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달 1월 22일부터 이달 14일 까지 24일동안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539개소를 조사,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유통 성수기를 틈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수품인 축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지리적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거짓 표시행위도 단속했다.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서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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