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9일부터 3월 18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두 번의 올림픽, 두 개의 올림픽’ 전시를 개최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올림픽 문화유산재단(OFCH)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30년 전에 개최된 ‘1988 서울올림픽대회’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대상과 디자인을 비교한다. ‘1988 서울올림픽대회, 예술과 마주하다’와 ‘수집가의 방’에서는 1988 올림픽 휘장과 포스터, 마스코트 등 당시의 시각디자인물을 통해 1988년 올림픽 준비과정을 볼 수 있다. ‘1988년: 장면과 국면’에서는 당시 신문기사와 영상 등 일상의 기록을 통해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 ‘올림픽과 포스터’, ‘동계올림픽 & 동계패럴림픽대회, 2018 평창’에서는 2018 평창 예술포스터(12점), 마스코트, 공공미술프로젝트 등의 디자인을 통해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고자 했던 기록들을 볼 수 있다. 특히 ‘더 볼런티어(The Volunteer)’에서는 1988년 당시 2만 7000여 명의 참여로 운영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국민과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송 장관은 9일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군이 더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 장관은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다시 한 번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실 규명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여 1박 2일간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해커톤’이 열렸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내에 기획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대회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7~8일 양일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60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공무원 120여명과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이 주체가 돼 아래로부터 정부혁신을 이뤄내는 방안을 토의하는 ‘제1회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각 기관 별로 혁신담당관실 소속 공무원과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공무원 2명씩 총 120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지자체 6급 이하 직원들로 주로 현장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해커톤은 직접 주민의 고충을 듣고 대처하는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을 기획하는 이들과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다. 해커톤에서는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 구현 등 3가지 주제를 다뤘다. 참
정부가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오는 14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차례 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돼 매달 20일 지급되던 생계급여를 6일 전에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나 화재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2∼2016년 설 연휴 전후에 총 1만 15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2만 28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교통사고는 설 연휴 시작 전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휴 전날 사고는 일평균 644건으로 연휴 기간 일평균 396건보다 1.6배 많았다.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면 연휴 전날 오후 6시 전후로 사고가 집중됐다. 또 연휴에는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많고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절반 정도로 낮아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발생이 평소보다 많았다. 아울러 설 연휴에는 차례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도 증가했다. 2012∼2016년 설 연휴 화재 건수는 하루 평균 140건으로 평소 117건보다 20% 더 많았다. 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일평균 44건으로 평소 30건보다 47% 더 많았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음식물조리나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부주의가 390건(59%)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원인이 129건(20%)으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설 연휴 귀성길에 나서기 전 타이어 마모상태 확인 등 차량점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 모든 어린어집의 석면조사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 9726곳 가운데 87.1%인 2만 5890곳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서 석면 안전진단 결과, 조사대상 2747곳 가운데 41%인 1136곳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도 강화한다.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재외국민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보육사업안내(지
정부가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3대 플레이어로서 30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 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회 등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5년간 3000억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정부·지자체와 미소금융 재원 등에서 조달된다. 정부
국토교통부는 김제, 고령지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각각 1곳을 신설한다.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과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9, 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다. 비행구역의 높이는 두 곳 모두 지상으로부터 150m며 면적은 김제가 약 120만㎡, 고령이 약 2만 100㎡다. 특히 김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경우 일산호수공원 전체면적(103만 4000㎡)보다 큰 규모로 드론 관련 산업 분야 등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신설된 울주를 비롯해 청라, 미호천, 김해 등 8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다. 김제와 고령지역에 설정되는 드론 전용구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김제와 고령지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동호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됐다.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된 약 40여 개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실사,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하게 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9일 강원도 평창올림픽플라자내 개·폐회식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고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9일 오후 8시부터 평창올림픽플라자내 개폐회식장에서 개회식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평창·강릉·정선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평창 대회는 23번째 동계올림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이자 최초의 동계올림픽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총 92개국에서 2925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다.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비롯해 16개국의 정상급 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Peace in motion(행동하는 평화)’라는 주제 아래 한국 전통문화 정신인 ‘조화’와 현대문화 특성인 ‘융합’을 바탕으로 3000여명의 출연진이 꾸미는 한 편의 겨울동화 같은 공연이 진행된다. 조직위는 개회식 준비를 위해 2015년 7월 송승환 총감독을 선정하고 영상·음악·미술·의상·안무 등 각 분야 예술 감독단을 꾸리는 한편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협의를 통해 개막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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