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도시텃밭 면적을 현재 1100㏊에서 2000㏊까지 확대한다. 또한 400만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융복합서비스 창출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22)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매 5년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5개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차 5개년(2013~2017년) 종합계획기간 동안 도시농업 관련 법·제도 정비, 기본인프라 구축 등 기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기준 텃밭면적 및 참여자수는 지난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운영지원(42개소)으로 전문인력 1090명 배출, 98개 지자체 조례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농업박람회 24회 개최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이번 2차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는 등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20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통한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도시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간소화가 이뤄진다. 또 관세조사의 개시를 15일 전에 통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10일 전에 하던 관세조사 개시 사전통지를 15일 전에 통지토록 해 기업들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했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사결과 통지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납세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토록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도 확대해 기존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 뿐만아니라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가격조작죄, 밀수품 취득죄 등 모든 범칙사건에 헌장을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는 원산지소명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2018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15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관광프로그램에는 안성 남사당놀이, 부여 국악 가(歌)·무(舞)·악(樂)·극(劇) 토요상설공연, 진도 토요민속여행 등 올해 새롭게 선정된 프로그램을 비롯해 정선 아리랑극, 남원 신관사또 부임행사, 화개장터·최참판댁 주말문화공연 등이 포함됐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은 지방의 주요 관광 거점지에서 개최되며,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참여형 관광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문체부가 지원한 15개의 프로그램에 외국인 5만여 명을 비롯한 약 103만 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등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 중 경기 안성시의 ‘남사당놀이’는 1865년(고종 2년) 경복궁 중건 기간에 바우덕이가 안성남사당패를 이끌고 출연한 것을 재구성한 마당극 형식의 공연으로 지역공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2017년 한 해에 2만 3000여 명이 찾는 성과를 올렸다. 전남 진도군의 ‘토요민속여행’은 삶의 애환을 담아내는 소리로 유명한 진도의 남도민요, 관람객이 함께하는 어울마
한국과 미국은 4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에 대한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두 정상은 평창 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한편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양국 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남북대화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 더 합리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물론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점이 다를 것이다. 많은 사람이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행복하기 위한 중요한 자질의 하나로 생각한다. 물이 반 잔 남았을 때 “반 잔 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과 “반 잔씩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을 느낄 것인가. 얼마 전에 ‘긍정의 힘’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다. 부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보다는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가 행복감도 더 느끼고 일상생활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는 갈등도 줄어들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높은 성취욕, 근면성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다. 우선 정직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거짓말을 많이 해 신뢰가 부족하다. 수많은 주민등록서류, 인감증명서 등 모두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광우병 사태도 신뢰 부족에서 생긴 갈등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그의 저서 ‘신뢰’에서 우리나라를 저신뢰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공중도덕 부족도 우리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6% 인상된다.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은 87.8% 대폭 오른다. 또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 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 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 1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지속적인 신규 철도건설 및 복선화, 전철화로 인해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했으며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이상 경과된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전기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기법을 새롭게 도입해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의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의 성능은 C등급(보통, 3.33점)으로 평가됐다. 이 중 국가철도는 C등급(보통, 3.29), 도시철도는 B등급(양호, 3.62)으로 평가됐다. 이번 개량투자계획은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 노후율을 20% 감축하고, 철도시설로 인한 운행장애를 30% 저감하며, 성능지수를 5%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후시설 개량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 판매율이 50%를 넘어섰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4일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이 지난 12월 21일 37%를 보인 뒤, 판매 속도가 빨라지면서 3일까지 전체 22만 매 중 11만 매인 50%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패럴림픽 입장권 판매 호조가 ‘빙판 위의 메시’ 정승환 선수(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가 출연하는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광고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올림픽 붐이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한류스타 장근석의 2018 평창 패럴림픽 홍보대사 참여, 부담 없는 입장권 가격에 올림픽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안방에서 개최되는 대회 종목 중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장애인 바이애슬론 등에서 대한민국이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입장권 판매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종목별로는 장애인 스노보드 84%를 최고로, 장애인 알파인스키 71%, 장애인 바이애슬론 68%, 휠체어 컬링 60%, 장애인 아이스하키 53% 등으로 대부분 종목에서 고르게 높은 판매율을 보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12·28 한일 위안부)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 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나라를 잃었을 때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할머니들께서도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해방으로 나라를 찾았으면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어 드리고 한도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며 “할머니들께서 편하게 여러 말씀을 주시면 정부 방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찬이 끝난 후 김정숙 여사는 할머니들께 일일이 목도리를 직접 매주었다. 할머니들께 선물로 드린 목도리는 아시아 빈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눈꽃과 설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겨울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 산행을 할 때는 저체온증과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 수(국립공원 16개 산 기준)는 연평균 3만 416명에 이른다. 이 중 1월에는 181만 4000명 정도가 산을 찾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겨울 3개월 기간의 월평균 159만 7000명 보다 21만 7000명 많은 수치다. 하지만 겨울산은 추위와 매서운 바람, 급격한 기상변화 등 악조건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연평균 7273건이다. 이 가운데 겨울철 사고는 월평균 430건에 달한다. 이 중 1월이 평균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2413건(33%)으로 가장 많았다.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이 1211건(17%), 심혈관 등 개인질환에 의한 사고도 836건(11%) 발생했다. 겨울산을 안전하게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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