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첨단 R&D단지 등 경기도내 29개 산업단지 1천16만 여㎡가 무술년(戊戌年) 새해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됐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확정, 26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7-5292)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수요검증 및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2018년도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는 10개 시 29개소로, 총 면적은 1,015만7천㎡(산업용지 면적 599만5천㎡)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광명·시흥 2곳, 포천 1곳, 평택 1곳, 안성 3곳, 화성 6곳, 김포 4곳, 광주 2곳, 이천 2곳, 용인 8곳 등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첨단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담당할 도시첨단 산업단지 4곳도 이번 지정계획에 이름을 올렸다.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연세의료복합단지, 아모레퍼시픽, 삼가단지 등 4곳이 해당된다. 이중 광명시흥 첨단 R&D단지는 광명 가학동과 시흥 논곡동·목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6일 부천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철 7호선 인천~부천구간(부평구청~온수역) 운행간격이 오는 29일부터 단축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의 운행간격은 평균 출근시간대 6분에서 4분 30초로, 퇴근시간대는 8분에서 7분으로 단축된다. 이를 위해 해당 구간 운행 전동차 2편성(16량)을 추가로 투입해 기존 7편성에서 9편성으로 증차하고 기관사 등 인력 33명을 증원한다. 지하철 7호선 인천~부천구간(부평구청~온수역)은 지난 2012년 10월 개통 이후 이용승객이 급속히 증가(연간 4~14% 증가)하고 출퇴근 시간 혼잡도(164%)가 높아 이용자들의 불편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2014년부터 전동차 증편을 통한 운행간격 단축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15일 부천시, 서울교통공사와 시격단축에 최종 합의했으며, 이후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단축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방안을 논의해 왔다. 인청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지연 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12월 29일부터 시격단축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늘어나는 승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서울구간과의 운행격차를 지
정부가 출산·육아 병행이 가능한 공직사회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전보제도를 개선한다. 또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처는 균형인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하게 된다. 또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와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는 필수보직기간(실무자 3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현재 주당 15∼30시간에서 15∼35시간까지 확대해 일한 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 자녀부터 3년까지 경력을 100%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유사
내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최대 90%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또 잦은 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했다. 아울러 신규자 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공간정보 일일 단위 최신화가 본격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 집 앞 도로와 건물 등을 준공 후 다음날이면 포털과 앱에서 알 수 있다. 국토정보플랫폼의 일간 업데이트는 국토지리정보원이 행정 현장의 준공도면을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위치보정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 기반 행정혁신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건물, 도로 등 국토변화 정보가 수집되는 행정 현장과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생활 속 공간정보 이용에 딱 맞춘 민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변화정보 실시간 연계 및 자동화 된 위치 보정을 진행 확대 중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부의 관련시스템 자동연계를 시작으로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의 핵심 정보가 수집되는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추진했다. 국토정보플랫폼에 자동 연계되는 정보는 건물인허가일, 착공일, 건물 용도 및 명칭 등이 담긴 건축행정시스템, 건물 배치도와 용도 및 명칭, 높이, 면정 등을 기록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물·도로의 도형정보 및 명칭 등을 담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정보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정보의 자동 수집 체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
경기도 성남시에서 광주시를 경유해 이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47km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완전 개통된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통행 시간은 성남~이천 구간을 기준으로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도 3호선 성남~이천 구간은 총 사업비 1조 5735억 원이 투입돼 전체 47km 구간을 4~6차선으로 건설했다. 이 도로는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 후 기존국도의 만성적인 정체구간 해소와 광주~원주, 안양~성남 간 민자고속도로 교통망 연계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25km를 우선 개통한 바 있다. 이번에 잔여 구간인 광주시~이천시 구간 22km를 완전 개통함으로써 광주·이천 시내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 3호선 교통량의 상당부분이 신설 도로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 도로망 완성을 위해 내년에 이천~장호원 6.1km 구간의 신규 설계를 착수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설 명절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비,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 까지 51일동안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설과 추석에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총156건 274억 원, 총186건 284억 원을 지급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에는 1개소씩 총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이 4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입장권 판매율이 60%를 돌파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가 지난 21일 기준, 목표치인 107만매 중 65만 5000매를 판매해 61%의 판매율을 기록했고, 22만매 판매가 목표인 패럴림픽은 37%인 8만 1000매가 판매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 11월 1일 시작된 성화봉송이 전국을 돌며 누적 참여자가 80만 명에 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홍보대사들의 활약과 롱패딩을 비롯한 대회 라이선스 상품의 인기 등 국민적인 붐 조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KTX 경강선 개통에 따른 숙박 리스크가 완화된 것 역시 입장권 구매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족 단위 입장권 구매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종목별로는 알파인스키가 81%로 가장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고, 크로스컨트리스키 79%, 쇼트트랙 74%, 봅슬레이 70% 등의 순으로 높은 판매율을 보이는 등 완판에 가까워지고 있다. 내년 2월 9일 펼쳐지는 개회식은 67%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양낙훈 조직위 입장권기획팀장은 “높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TF(위안부 합의 검토 TF) 검토 결과를 십분 감안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변해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일(27일) 위안부 합의검토 TF의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와 그분들을 수십년 간 지원해 온 지원단체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서 앞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TF 검증, 검토 결과를 감안하고 피해자와 단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소통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관련 “올해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 아쉽지만 국제사회가 새로운 안보리 결의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욕심을 버리고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을 경계하면 꼬옥 행복합니다.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심리를 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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